이달중순께 예정대로 제1단계 금리자유화조치가 시행되면 자유화대상인
은행당좌 대출금리와 CD(양도성예금증서)발행금리는 2%포인트정도 오르고
3년만기정기예금금리는 CD발행금리수준과 비슷한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14%에 규제되고 있는 단자회사의 기업어음 할인금리는 이미 자유화되어
있는 중개어음금리수준인 연19%전후로 오를것으로 보이며 그러나
규제금리아래서 이미 꺾기등으로 실세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자유화되더라도 기업의 자금부담증가는 그리 크지 않을것으로 전망된다.
3일 재무부는 단기여신금리 단기거액시장성수신상품 2년이상회사채및
3년만기정기예금등을 대상으로한 1단계금리자유화조치를 당초 계획대로
이달중순께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은행들이 해당금리를 어느수준으로
정할것인지를 놓고 한은등과 협의하면서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출금리결정의 근거가 되는
기준조달금리를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나
금리자유화초기에 금리를 시장실세금리 수준으로 대폭 올리지는 않고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재 연11-13%인 당좌대출금리는 2%포인트 높은 13-
15%로,연19%인 연체대출금리는 2-3%포인트 높은 21-22%로 각각 올릴것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발행금리가 연13%인 CD는 1-2%포인트 높여 14-15%를 적용할 계획이며 새로
선보이게될 3년만기정기예금금리는 CD와 같거나 다소 높은수준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대출금리가 12.5%에 규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장기수신금리를
CD와 비슷하게 자유화할경우 비용부담이 크기때문에 3년만기예금금리를
2년만기예금금리인 연12%수준보다 크게 높이기도 어려워 아직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들도 당좌대출금리가 금리자유화이후 2%포인트정도 오를것으로
예상하고 그에따른 금융비용부담증가를 어떻게 보전할것인가를 놓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있다.
(주)대우의 신동욱이사는 "일시대는 이미 연17%전후에서 자유화된 금리를
물고있으나 당좌대월기본한도내에서 빌리는 당좌대출금리는 규제가 풀리면
2%포인트정도 오를것으로 보여 금융비용부담이 늘어날것같다"고 말하고
"그러나 단자회사의 어음할인은 자유화조치와 상관없이 이미 꺾기등을 통해
실세금리를 부담하고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융비용부담이
대폭증가하지는 않을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재무부와 한은은 제1단계금리자유화 대상이 단기상품인만큼
금융기관들이 단기로 자금을 운용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단기위주의
자금운용을 자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은행의 지급준비자금이 모자랄때 한은에서 부족자금을 메워주면서
벌칙성으로 물리는 유동성조절자금 (B)의 금리를 현행 연15%에서 17-18%로
높일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