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통화관리목표를 17 19%로 정하고 이를 경직적으로 지키는 현행
통화관리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돼 내년도
통화운용계획수립과 관련,주목을 끌고 있다.
2일 재무부가 과천정부종합청사 재무부회의실로
정운찬서울대교수(경제학박사)를 초청,이룡만장관 이수휴차관등
재무부간부전원및 경제기획원 한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통화금리정책방향토론회에서 발표에 나선 정교수는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해서 금리를 낮추고 금리자유화를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고금리의 원인은 연초에 정한 총통화증가율 17 19%를 무리하게
지키는 경직적인 통화관리에 있다고 전제하고 연20%를 넘나드는 높은
금리로는 경제발전을 기대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높은 금리를 낮추는게 시급하며 그러기위해서는
통화관리목표범위를 현재의 2%포인트(17%와 19%의 차이)보다 훨씬 넓게
잡는등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교수는 신축적인 통화공급이 물가를 자극할수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는 통화량보다 수입물가 부동산경기및 기타
비통화적인 요인에 더 좌우되기때문에 비통화적인 요인만 잘 다스린다면
신축적인 통화공급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교수는 다만 통화의 신축적인 공급이 인플레없는 성장으로
이어지기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강화가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금리와 관련,정교수는 현재와같이 높은 금융비용부담이 계속될경우
정상적인 경제발전이 어렵다며 금리자유화를 미루고 금리를 낮은 선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내년부터 금리수준을 감안하면서 통화를
관리해야한다는 재무부입장과 비슷한 것으로 주목을 끌고있다.
이에대해 이자리에 참석한 한은관계자들은 인플레기대심리가 팽배한
상황에서 통화를 신축적으로 풀경우 금리가 낮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물가를부추길 것이라며 일제히 반론을 제기했다.
한은관계자들은 만성적인 자금초과수요가 계속되고 투자나 소비행태가
금리보다는 통화총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게 경제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을 감안할때 금리를 통화관리의 중간목표로 삼는것은 바람직하지않으며
금리자유화가 안된 상태에서 통화정책의 중심지표로 삼을만한 금리도
적절한게 많지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일부기획원 재무부 관계자들도 이같은 정교수의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많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한편 정교수는 이날 통화관리방식개편이외에도 은행의 막대한
부실채권정리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한다고 강조,주목을 끌었다.
또 외국의 개방압력에는 가장 보수적으로 대응,가능한한 개방속도를
늦춰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통화의 신축적인 공급이 즉각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진않지만
사회간접자본확충등 경제의 성장잠재력확충을 정책우선과제로 삼았다면
그에따른 인플레는 치를 각오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