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전체적인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줄고 있으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인명을 앗아가는 대형 산재는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년이상 요양 87%, 사망재해 32% 증가 ***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를 당해 산재보험중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장기요양 환자는 모두 3만6천4백79명으로 89년의
3만2천1백43명보다 13.5% 증가했으며 특히 5년 이상 요양환자는 89년
4백6명에서 90년 7백61명으로 87.4%나 늘어났다.
또한 3년 이상-5년 요양환자가 13.4%, 1년 이상-3년 44.3%, 6개월
이상-1년 50.4%등 높은 증가율을 보인데 반해 6개월 미만 요양환자는
2.6%의 증가에 그쳤다.
산업별로 볼때 지난해 중대재해로 인한 장기 요양환자가 가장 크게
늘어난 분야는 건설업으로 25.8%의 증가율을 나타냈고 다음은
운수.창고.통신업 14.3%, 전기.가 스.수도사업 13.5%, 광업 5.1%, 제조업
1.7%의 순이었다.
이같은 장기요양환자 급증으로 치료를 받은 지 2년이 경과했으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산재근로자수도
지난해 1천9백54명으로 전년보다 22.7% 증가했다.
상병보상연금 대상자는 지난 86년 5백19명에서 87년 9백31명, 88년
1천5백9명, 89년 1천5백92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망자를 낸 중대재해 발생 건수도 지난 86년 1천6백12건에서 87년
1천7백24건, 88년 1천8백81건으로 계속 늘어나다 89년 1천6백49건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90년엔 3 2%가 증가한 2천1백76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