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사찰 거부가 문제타결의 장애물...미 행정부관리

한국과 북한간의 제4차 고위급 회담을 통한 남북불가침과 교류등에
관한 합의서 명칭의 합의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행정부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25일 핵사찰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태도가 남.북간 및 관계
당사국들을 둘러싼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조기타결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무부는 이번 남북고위급 회담과 관련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성과가 있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족하며 남북 양측이 이같은 기회를
최대한 이용,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관계를 개선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리처드 바우처 미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핵사찰문제에 대해
새롭게 까다로운 조건들을 제시한 데 대해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서명국으로서 북한이 국제 핵사찰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에는 어떤 조건도 덧붙여질 수 없다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견해를 매우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북한이 조만간 원자탄을 제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냉전시대이후 아시아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셀리그 해리슨씨는 "핵문제가 전반적인 분야의
해결에 문제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인출신으로 북한을 수차례 방문해 북한 공산당 간부들과 만난 바
있는 해리슨씨는 또한 평양측이 핵사찰을 받아들이도록 하거나 북한의
핵개발계획에 대해 선제적 공격을 가하겠다는 서방의 압력은 북한
강경파들의 입지를 강화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남한을 자주 방문했던 헤리티지 재단의 대릴 플렁크씨도 "북한이
핵사찰을 허용할 때까지 북한과의 관계에는 커다란 문제가 남아 있을
것"이라면서 "핵사찰을 허용하기 전까지 북한은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플렁크씨는 이어 남북한 양측이 지난 72년 이후 처음으로 이번
4차남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원칙을 규정하는 공동합의문를
마련하기로 한 것은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