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영훈대한적십자사총재는 25일 상오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창립86주년 기념식을 거행. <> 차상필 대한상의부회장은 25일 압델살램 수단공업성장관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 민간경협증진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 <> 심대섭근로복지공사사장은 26일 상오 남한강 종합수련원(경기도 양평)에서 제12회 노동문화제 수상자들을 위한 연수회에 참석,"노동의 가치와 보람"이란 주제로 수상자들에게 특강을 갖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더그 버검 내무장관 겸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면담했다. 미국 측은 이 자리에서 군함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실어 나를 탱커, 북극 일대에서 활용할 쇄빙선 등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미 3~4년 치 일감을 쌓아둔 한국 조선업계에 ‘우리 배부터 빨리 만들어 달라’는 긴급 요청이 들어온 셈이다.탄핵에 따른 대통령 궐위로 대미 통상 외교가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다행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동맹국에도 주저 없이 청구서부터 내미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움직일 협상 카드가 생겼다는 점이 무엇보다 고무적이다. 현재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국가 중 미국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최첨단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두 곳뿐이다. 미국 조선 시장은 군사용 선박만 따져도 연평균 수십조원 규모다. KOTRA에 따르면 미국 해군이 새로운 함정 건조를 위해 2054년까지 투입할 예산은 연평균 약 300억달러(약 42조원)다. 매년 12척의 해군 함정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금액이다.국내 조선사는 미국 정부가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탄탄한 경쟁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구조적인 약점이 적지 않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조선산업은 연평균 1만2000명 이상의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2027년에는 누적 부족 인원이 13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외국인 쿼터를 늘리는 것을 넘어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업을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주 52시간 근무제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튜브에 나와 인공지능(A)의 국방 활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드론 전쟁인데 수십만 젊은 청년들이 왜 군대에 가서 저렇게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고 있나. 저게 과연 진정한 국방력이고 전투력일까.” 그러면서 “결국 다 드론·로봇·무인으로 갈 텐데 국방을 AI화해야 한다”고 했다.요약하면 드론·로봇 등 AI 기술을 활용하면 병력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일견 그럴듯하지만, 조금만 따져보면 이 대표의 인식이 냉엄한 국제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무인기를 도입하면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른 쪽에서 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전문 운용 능력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무인 공격기 리퍼와 관련된 ‘리퍼의 역설’이다. 드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모든 가용 전투력을 통합하는 것이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의미다.우리의 지형적 특성으로도 대규모 지상군은 절대적이다. 북한과 지근 거리인 서울·수도권에 국가 자산의 상당 부분이 몰려 있는 우리로서는 완충지대가 없는 만큼 일시적으로라도 수도권에서 밀리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탄탄한 육군 병력으로 수도권을 틀어막아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다. 주지하는 대로 남북한의 지상군 병력 격차는 3 대 1로 북한에 밀린다. 저출생 여파로 현역병이 줄자 예비군 강화와 시니어 병력 활용 방안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이 대표는 무슨 의도로 병력 감축을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각국은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전환, 군 복무 기간 연장
깨끗하고 투명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는 ‘비리 복마전’으로 전락했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이다. 선관위 간부들이 자녀와 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가 적발된 게 10년간 878건에 이르고,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른바 ‘세컨드폰’을 사용해 선거 관리 대상인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선관위가 어떤 기관의 통제나 견제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므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한 여파다.헌재의 이런 판단 바탕엔 법관이 장(長)을 겸직하는 선관위 지배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은 1963년 선관위 설립 이후 관행적으로 대법관이 맡고 있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의 선관위원을 임명하고 선관위원장은 9명의 선관위원 중 호선을 통해 뽑게 돼 있지만 이제껏 제대로 호선을 진행한 적이 없다. 하부 체계도 마찬가지다. 시·도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지원장이나 지방법원 판사가 겸직하고 있다.각 급 선관위원장을 지낸 법관은 헌법재판관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적잖다.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이 시·도 선관위원장 출신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진주시, 김형두 재판관은 강릉시, 정계선 재판관은 음성군 선관위원장을 지냈다. 이렇다 보니 ‘팔이 안쪽으로 굽는’ 것처럼 헌재가 감사원의 비리 적발에도 선관위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5년간 부정선거 소송에서 선관위가 150전 150승한 것도 현직 법관이 선관위 최상층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