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행정 국방 문공 상공 동자등 5개상위를 제외한 12개
상위를 열어 6일간에 걸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위별 예비심의를
모두 마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11월2일까지 휴회결의를 한뒤 28일부터
상위별 계류 안건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는 당초 26일부터 예결위를 가동, 총 33조5천5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 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측이
전년대비 24.2%가 늘어난 내년 예산을 <초팽창 선심성예산>으로 규정,
대체적인 삭감규모를 미리 합의하기전에는 예결위명단을 제출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직 예결위가동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길민주당총무는 예결위와 국회의원선거법협상을 반드시
연계시킬 생각은 아니라고 밝혀 오는 11월4일께 예결위가 정상가동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서동권안기부장은 24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의제단일화에 합의한 만큼 제5차
서울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유준상의원(민주)이
전했다.
법사위에서 김기춘법무장관은 "검찰은 이달초부터 전국 50개
지검지청에 선거사 범전담수사반을 가동, 사전선거운동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확인하고 있다"고 말하 고 "앞으로 선거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야정파를 불문하고 공명하게 선 거사범을 단속,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동자 행정 문공 상공위 예산심사소위는 소관부처의 예산안조정작업에
나서 각각 동자부 국무총리실 총무처 공보처 상공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민주당측의 소수의견을 붙여 정부원안대로 의결, 예결위로 넘겼으며
문화부에 대해서는 부여박물관 신축 비 20억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보조금 9억5천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8억원 등
정부원안보다 52억원의 예산을 증액시켰다.
국방위는 민주당측이 <>전쟁기념사업비중 기념관공사비 2백20억원
<>3군통합 물자관리에 따른 군수본부 증원소요인건비 30억원 <>민원해소
소요예산을 제외한 교육 훈련장 확보소요액 1백86억원등을 포함한
총1천1백53억원을 삭감할것을 주장, 이를 소수의견으로 첨부해
정부원안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