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운영 내무 재무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함께 소관부처 현안에 대한 3일째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또 국방 문공 농림수산 동자 건설위등 6개 상임위는 이날부터
예산안심사소위를 가동, 총 33조5천50억원규모의 소관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조정작업에 들어갔으며 국회세계잼버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한뒤 특위의 해체를 의결했다.
내무위에서 정균환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경찰청 정보비중 방범.형사.
수사.경무등 민생치안 정보비는 전체의 45.7%인 3백76억2천만원인 반면
경비.정보.보안.전경운영등 시국치안 부서정보비는 전체의 54.3%인 4백
46억8천만원으로 시국치안에 편중된 경찰행정을 민생치안으로 전환하겠다는
경찰청의 약속이 허구였음을 드러냈다"면서 예산 삭감등을 주장했다.
외무통일위에서 이수인의원(민주)은 "오는 93년까지 남북협력기금을
정부출연으 로 3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면 93년도에 2천3백50억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면서 제4차 남북고위급 회담의
전망을 물었다.
운영위에서 이협 김충조의원(민주)은 "대통령실 정보비가 대통령실
전체예산 2백24억9천3백만원의 41.5%인 93억3천7백만원이 계상돼있다"면서
정보비 증액된 이유를 따졌다.
행정위에서 김종완의원(민주)은 "지난 80년 해직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
생계보장을 위해 관련법규를 개정하라"면서 "정부주도 행사예산이 특정
행사 인원의 급증, 불명확한 중복예산 편성등으로 과소비추방과 역행하고
있으므로 예산절감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교청위에서 박석무의원(민주)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도입한 비행선의
운영 전모와 향후 매각처리시 감수해야 할 부담액을 밝히라"면서 "공단이
추진중인 골프장 건설계획이 과연공익성과 공단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인가"고 따졌다.
교체위에서 조찬형의원(민주)은 "체신부산하 우정연구소의 98억6천9백
만원은 우편검열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위헌.위법이므로 전액 삭감돼야
한다"면서 "안기부가 검열대상자 약1천명의 명단을 내려보내 이
블랙리스트를 중심으로 우편검열이 이 뤄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명단을 공개하라"고 추궁했다.
보사위에서 이철용의원(무소속)은 "하수처리장 사업비로 환경처가
75곳에 대해 2천6백3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53곳 1천44억원으로
삭감된 이유와 삭감지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