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각 지자체도 공공복권을 발행하고 공익사업에
민.관이 공동출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22일 내무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발행하게될 복권은 주택복권 EXPO복권등과
같은 유형으로 복권발행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금은 지자체의 공공투자 재원
으로 충당케 할 방침이다.
또 각 지자체가 경영하는 공기업에 민간의 자본기술등을 도입하는 민.관
공동출자근거를 마련,각지자체별로 급증하는 개발수요와 주민복지
사업에 적용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2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