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김대중공동대표는 21일 "우리의 대북한 방위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습공격의 방지이며 이를 위한 무기감축협상이 필요하다"
면서 " 효과적인 군비감축방법은 기습용 무기를 같은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표는 이날 국회국방위 질의를 통해 남북한 군축협상시의 군축대상
무기종류와 감축량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따지면서 "기습방지를 위해서는
또 남북 양측의 병력을 각기 휴전선으로부터 일정거리씩 후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이번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러한
기습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핵문제와 관련, "북한은 무조건 핵사찰을 받아야 하지만 북한의
불안도 이해해야 하므로 두가지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리회담에서 남북한과 미국간의 3자간 핵회담을 제의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수락하지 않음에 따라 북이 핵사찰을 받지
않고 핵무기제조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이번 총리 회담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 최근 한반도내 공중핵무기도 철수할 방침을 밝힌 이상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민족적 자존심에도 반하는 NCND(핵의 존재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않는)정책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