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문날인제, 재일북한인등엔 결론 못내려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일법무성은 폐지대상에 재일 북한인과 태만인등
다른 외국인들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에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일 요미우리(독매)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법무성이 방침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데다 <>대체수단이 불충분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으로 치안유지가 곤란하다는 점등을 들어 경찰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성은 당초 대상을 한정적으로 폐지할 경우 법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야당의 반대를 살 우려가 있다며 전외국인을
대상으로 폐지를 검토해 왔다.
일 정부는 금년 1월 재일한국인에 대해서는 2년이내에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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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글로벌 스탠다드 아닌 규제 개선할 것…상법 개정 등 논의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을 비즈니스의 글로벌 허브로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3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지난 3월 암참이 발간한 보고서에 제시된 노동시장 경직성, 높은 세율, 복잡한 과세기준 등 한국에 진입하려는 외국계 회사들의 주요 제약 요인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또 "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주주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 자금조달 과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이어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 배당소득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밸류업 참여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속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망 분리 규제를 한국의 특유한 규제 중 하나로 지적한 것에 대해 "현재 금융회사 고유 업무에는 클라우드 활용 등이 아예 안 되고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허용을 할 수 있을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금융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나눠 쓰고 있다. 업무용 전산시스템과 단말기 등은 내부망에 연결하고, 인터넷과 연결하는 외부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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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에코프로 배터리 재활용 사업 확대 위해 맞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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