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막바지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관계
부처 고위실무급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제네바와 주요국가에
파견,쌀수입개방예외등 우리 입장을 관철하는데 협상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18일상오 과천정부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주재로 대외협력위원회를
열고 일본과 EC(유럽공동체) 국가등이 농산물분야에서 개방불가입장을
양보하더라도 우리측으로서는 쌀만큼은 최소한의 시장접근도 허용할 수
없다는 종래의 입장을 고수키로 했다.
또 쌀이외의 농산물도 개방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교섭을 벌여나
가기로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이병석농림수산부차관을 단장으로한 정부대표단을 이달중
미국 캐나다등 농산물수출국과 일본 EC등에 파견, 농산물시장개방의
어려움을 설득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김인호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외무 재무
농림수산 상공부및 특허청의 국장급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달말께
제네바에 파견해 상주체제로 대외교섭에 나서기로했다.
정부는 농산물외에 서비스 지적재산권등에서도 국내산업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은 개방폭을 최소화하는 대신 건설이나 섬유등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조기개방을 유도토록 협상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