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이 점차 본격화됨에 따라 농산물부문에서
쌀을 비롯한 우리측 관심품목이 시장개방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도록 분야별
협상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8일 상오 과천정부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대외협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인호경제
기획원대외경제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기획원, 외무.재무.농림수산.상공부
및 특허청의 관계관들로 구성된 UR협상 실무대표단을 이달말께 제네바에
파견, 상주체제로 대외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최근의 UR협상 동향에 따르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던켈사무총장은 오는 11월초까지 <>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지적재산권 <>제도분야 <>규범제정 <>섬유 등 7개 분야별로
협상초안을 작성, 제시키로 하는 등 이달말부터 협상이 본격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협상타결의 관건이 되고 있는 농산물분야는 그동안 9차례에 걸쳐
공식.비공식 회의가 개최되어 각국의 입장이 명료하게 개진되었으며
시장접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여타 분야에서도 실무협의가 거의
마무리돼 정치적 쟁점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GATT측이 내년초까지 협상을 완전타결시킨다는 목표아래 7개
분야별 협상초안을 마련, 국가별 양허협상을 진행시킨다는 일정을
제시함에 따라 UR협상의 고비가 되는 10월말부터 실무대표단을 현지에
상주시켜 우리측 입장을 관철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정부당국자는 이와 관련, "우리측으로서는 앞으로 UR협상에서 지난 1월
대외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존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면서 "특히 농산물분야에서 최근 시장개방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할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으나 쌀 시장만큼은
최소한의 시장접근도 허용할수 없다는 우리측 입장이 반영될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