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오전 정원식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갖는 것을 끝으로 5일간의
대정부질 문을 모두 마쳤다.
문정수 최상진 이재황(이상 민자) 신순범 김인곤 의원(이상 민주) 등
여야 의원들 은 이날 질문을 통해 대학입시부정대책 <>과소비억제방안
<>민생치안 <>환경오염 방지대책 <>소득계층및 지역간 갈등구조 해소방안
<>골프장 난립대책등을 추궁 했다.
첫질문에 나선 문의원은 "일부 가진자들이 벌이는 과소비행각과 이들의
호화주 택, 불법호화별장은 평생을 벌어도 집한칸 장만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절망케하고 있 다"고 전제, 음성불로소득으로 호화생활을 즐기는
일부 계층의 실태를 파악, 이를 공개하고 단호히 척결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문의원은 "정부가 앞장서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고 고급공무원
가운데 1가구2주택이상의 소유실태를 파악, 자진처분케하는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없 느냐"며 특히 공영개발에 의한 개발택지의
일부를 노총등을 통해 무주택근로자조합에 실비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면서 경제사회적 일대개혁을 천명하는 제2의
6.29선언을 촉구했다.
최의원은 건국대와 이화여대 무용과 입시부정등 대학사회를 좀먹고
있는 부정입 학사례를 적시하며 대학의 구조적인 입시부정 방지책을
마련토록 촉구한뒤 정부관장 각종기금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정부관장
각종기금을 과감히 축소할 용의가 없느냐 "고 물었다.
그는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20대재벌가운데 23개 계열회사가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했다고 지적, 환경오염에 대한 벌칙강화등 행정의 규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었이냐고 따졌다.
이의원은 기여입학금제도는 교육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정부가
기여입학금제도를 강행할지 여부를 묻고 <>고용보험제의 조기도입용의
<>ILO가입을 앞둔 노동관계법개 정 방향등을 질문했다.
신의원은 6공의 인사정책과 관련, "영남출신 대통령이 집권했던 지난
30년동안 경상도출신이 전국무위원, 3군총장, 서울시장등 27개부처중에서
15년이상 재직했던 부처가 21개에 달하는등 국가권력의 반이상을 철저히
장악했다"면서 "현시점에서 차 관급이상 고위직공무원을 출신지역별로
구분하고 이들의 충원과정에서 출신성분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신의원은 "부동산과 주식값이 뛰어 생긴 불로소득규모가 85년에는
GNP의 15.4%에 그쳤으나 86년 18.6%, 87년 44.6%, 88년 79.9%로 해마다
늘어 89년에는 1백9조원 으로 GNP의 88%를 차지했다"며 "이처럼 소득과
빈부격차의 근본원인이 노동에 있지 않고 오직 불로소득에 있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왜 불로소득에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 지 못하는가"라고 따졌다.
김의원은 "최근 대학생들이 격렬한 행동을 자제하고 화염병사용을
않겠다고 결 의한만큼 정부도 최루탄사용과 고문, 부당한 탄압등을
않겠다는 보장을 해야한다 " 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로 대정부질문을 마친데이어 16일부터 상임위활동에 착수,
<>지난해 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건 <>법안등 계류안건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