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상설 자유무역추진기관으로 변모할듯..마이니치신문

입력1991.10.13 00:00 수정1991.10.13 00:00

경제협력각료회의(APEC)는 지금까지의 "비공식적인 의견 교환의 장"이라는
완만한 협의체로부터 상설 자유무역 추진기관으로 조직을 강화하는데
관계국이 합의함에따라 오는11월 서울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조직의
목적 행동원리등을 담은 공동선언을 처음으로 채택하게될 것이라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관계소식통을 인용,이같이 밝히고 사무국의
설치,운영자금출자분담등을 내년 가을까지 매듭을 짓는다는 방침아래
협의를 계속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뉴스

1

"가로수길 왔다가 충격 받았어요"…결국 곡소리 터졌다 [현장+]

"오랜만에 약속이 있어서 나왔다가 충격받았어요. 정말 심각해요."수년 만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을 찾은 천모씨(35)는 황폐하다시피 변한 가로수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너무 북적한 것보다는 나은 것 같다"면서도 "이러다 단골로 가던 곳도 사라질까 봐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원조 '힙플레이스' 가로수길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옷 가게와 음식점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애플스토어 주변에만 사람들이 오갈 뿐이다. ◇ 유동인구·업체 생존율 '뚝'15일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로수길의 1ha당 유동인구는 8만861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가 빠졌다. 현재 가로수길의 유동인구는 4분기째 감소세다.가로수길 상권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지표들도 모두 악화하고 있다. 새로 생긴 업체들의 3년 생존율을 나타내는 '신생기업 생존율'도 내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폐업 건수 자체로는 분기별 40~50곳이 발생하고 있는데, "더 폐업할 곳도 이제는 없다"는 곡소리가 나온다.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사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로수길 상권의 공실률은 41.2%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주요 상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 한 곳만 빼고 '텅텅'지난 10일 한경닷컴이 신사역에서 출발해 가로수길을 가운데로 두고 오른쪽 도보를 걷다 보니 대부분 상가가 텅 빈 것을 확인했다. 그나마 애플스토어로 가는 길인 왼쪽 도보는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았지만, 애플스토어를 빼면 인적이 드물었다. 애플스토어 관계자는 "주말에는 아침에 오픈을 대기하는 손님 5~6명 정도는
2

러시아 군용기, 4개월 만에 또다시 KADIZ 무단 진입

러시아 군용기 수 대가 15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 4개월 만이다.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 군용기 수 대가 이날 오전 9시20분께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며 "(군용기는) 곧 KADIZ 동쪽 및 북쪽으로 이탈해 영공침범은 없었다"고 했다.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 전부터 이같은 사실을 식별해 공군 전투기를 투입했다. 합참은 "우발상황에 대비해 전술 조치를 실시했지만 교신 결과 훈련 목적이며 영공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KADIZ는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 등을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식별하는 임의의 선이다. 타국 방공식별구역 내에 진입하는 군용기 등은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거나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앞서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 후 이탈한 것은 지난해 11월29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 영공 침범은 없었지만, KADIZ에 진입한 러시아 군용기 6대와 중국 군용기 5대는 KADIZ 진입 전 비행계획 제출 등의 사전 공유 절차를 밟지 않았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3

"그냥 돈으로 주세요"…'저출산 정책' 꼬집은 예산정책처

"세금 깎아준다고 결혼하고 애를 낳을까요."2030세대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가 결혼·출산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할 때마다 그렇다. 세제지원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냐는 반문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가 차라리 결혼할 때 축의금을 주는 게 더 낫다"고 답한다.국회 예산정책처도 같은 생각이다. 예산정책처는 저출생 해결을 위한 세제지원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세금을 내지 않는 2030세대가 생각보다 많아서다. 그것보다 결혼·출산할 때마다 재정 씀씀이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산정책처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 지원 현황 및 개정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저출생 관련 조세 지원은 주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실효세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특성상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제 지원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예산정책처는 저출생 세제지원이 주로 소득세를 깎아주는 형태로 이뤄진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보육수당 비과세, 부양 자녀 1인당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이다. 하지만 출산하고 결혼하는 2030세대 중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고 실효세율(소득 대비 각종 공제와 감면 후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도 낮은 편이다.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으로 20대가 2.2%, 30대가 4.8%로 불과했다. 40대(7%), 50대(8.4%), 60대(7.5%)를 크게 밑돈다.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같은 기간 20대가 49.1%로 절반에 달했다. 30대도 28.7%나 됐다. 예산정책처는 내는 세금이 적거나 없는 만큼 세금을 깎아줘도 결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