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체제는 소련, 동구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등 세계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결국 중국식의 자체내 개혁과 시장요소의 도입등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펴낸 "동구권의 변화와 사회주의경제의
시장경제화 과정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동구
6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나 결국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밖에 없으며 경제 체제가 같은
동일민족이 두나라로 분리돼야할 이유가 없어 동.서독의 경우처럼
통일의 경로를 밟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동구권의 체제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 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경우에도 동구의 경제수준은
현재의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동구경제가 산업화 단계를 거쳐 선진국형으로 발전하기까지는
40여년 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들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체제전환상의 과제를 <>시장 기구확립을 위한 정부규제철폐와 기업의
자율성 보장 <>가격자율화, 상품 및 요소시 장의 확립, 자유무역제도확립
등 시장경제원리도입 <>회사법, 계약법 등 관련법규의 이중구조의
은행제도개선 등 제도적 하부구조정비의 3가지로 요약했다.
한편 최근까지의 동구 각국의 체제전환은 독일통일 이전의
동독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전환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구 6 개국중에서는 폴란드의 체제전환속도가
빠른데 비해 루마니아는 거의 진척이 이뤄지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폴란드, 헝가리, 유고 등 체제전환의 선두주자들은 거시경제적
안정화 정 책과 가격 및 시장개혁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반면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부문별로는
환율부문의 진척도가 높은 반면 자 본시장개방과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끝으로 사회주의경제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성공할지 여부와
소요기간은 <>체제전환주체의 결의와 국민의 의지를 바탕으로한 응집력및
집권정부의 정 통성과 도덕성 <>전환과정에 합당한 정책수단의 선택과
기술적 적합성 여부 <>시장 접근, 필요한 자본.기술.인전자원 등의 협력과
관련된 국제여건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