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기업의 대다수가 정부정책을 불신하고 있고 물가안정과 정치
안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들은 정책의 일관성결여와 자금난,기업에대한 정부간섭등이
개선되지않아 기업환경이 더욱 악화되고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현상은 본사가 창간27주년을 맞아 동서경제연구소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지역의 일반인(1천명) 대기업 및 중소기업임
직원(각 1백50명) 각계전문가(2백명)등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이다.
조사결과 올해 우리경제성과에 대해서는 88.8%가 아주 또는 대체로
잘못되고 있다고 밝혔고 경제정책의 신뢰도에 대해서도 63.7%는
다소,16.1%는 매우 불신한다고 응답해 10명중 8명(79.8%)이 부정적이었다.
정책을 불신하는 이유로는 일관성결여(42.7%) 추진미흡(중도변경 20.8%)
정책실기(17.7%) 방향설정잘못(14.3%) 부처간대립(3.5%)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우리경제가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55.3%)과 정치안정
(34.9%) 기술개발투자확대(26.1%)를 꼽았다.
기업환경은 대체로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정책일관성
결여와 함께 자금난과 고금리, 기술수준낙후, 경쟁력저하등의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물가급등은 과소비와 부동산가격상승에 주로 기인한다고 지목, 부동산
가격안정(40.3%)과 내수억제(26.4%)가 절실하다고 밝혔으며 내년에도
선거영향으로 물가는 최소한 올해이상 오른다(77.8%)는 견해가 많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소비가 사회적 병폐라고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소비수준은 적당하다는
사람이 많아 최근의 과소비가 타인의 책임이라는 배타적감정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부진 이유로는 환율절상과 임금상승등 가격경쟁력저하(57.9%)를
들면서도 수출회복을 위해서는 절대다수(55.3%)가 비가격요소인 기술
개발확대를 지적했다.
이밖에 금융시장과 농산물시장개방에 대해 불가피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영향을 우려,개방속도가 빠르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며 세금부담이나
대기업정책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