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외무장관은 11일 "북한은 당초 오는 95년경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으로 예상됐었으나 최근에는 그 시기가 앞당겨 질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안전협정체결과 국제사찰수락을 거듭
촉구했다.
이장관은 이날오전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편집인협회(회장
안병훈) 주최 조찬간담회에 참석, <남북한 유엔가입후 한국외교>란 제목의
연설을 마친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앞으로
핵안전협정체결및 이행과 관련한 북한의 조치와 행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관련국가들과 함께 외교적 대응을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부시미대통령의 해외배치 전술핵 철수선언에 따른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유지문제에 대해 "부시대통령이 발표한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핵무기철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한방위공약과 핵우산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한.중수교와 관련, "정부로서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한.중간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양국은 물론 동북아지역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현단계에서 수교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가까운 시일내에 수교가 이루어 질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소련정세변화에 따른 대소외교정책방향에 대해
"신연방조약체결을 통해 소연방과 공화국간의 관계가 보다 분명히 정립되면
이에 맞추어 우리의 대소오교채널을 조정해나갈 것"이라면서 "과거보다
북한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이 감소된것 은 사실이나 경제적으로나
무기체계의 대소의존도를 볼때 북한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이른바 전수방위정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세계적인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본의 자위대
해외파병에 거듭 우려를 표명한뒤 "일본이 한국을 비롯한 인접국가들의
우려를 염두에 두고 자위대 해외파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휴전협정 대체등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과 관련, "이러한
문제는 1차적으로 실질적인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당국간 회담에서
진지하게 협의되고 해결될 사항"이라면서 "북한당국이 한국은 휴전협정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한반도안정과 평화유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을 미국과 직접 협상하여 해결할 문제하고 고집한다면, 이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억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최근 야당측이 제기하고 있는 교민청신설문제와 관련,
"현단계에서 교민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각 부처로
분산돼있는 교민관련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