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시장을 제도적으로 통합한지 5개월이 넘었으나 국내은행들이 여전히
끼리끼리 싼금리로 자금을 주고받는 담합거래를 일삼아 콜금리의
이원화현상을 고착시키는등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은행들과의 콜거래에서 외면당하고있는 외국은행들의 불만을
초래,이문제가 한미금융정책회의에서 한 이슈로 제기되는등 한미금융마찰의
불씨로 번지고 있다.
9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5월1일부터 금융결제원을 콜거래중개기관에서
제외,모든 금융기관의 콜거래는 8개단자사를 통해 이뤄지도록
콜시장통합조치를 취했음에도 국내은행들은 형식적으로 단자회사를 통해
콜거래를 하면서도 사전에 금리를 약정해서 거래하고 또 외국은행과는 아예
자금거래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8일 금융기관의 평균 콜거래금리는 연19.68%였음에도
국내은행간 콜금리는 평균 연15.91%에서 낮게 형성됐다.
이날 외국은행간 콜금리는 평균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않은 연19.30%였다.
국내은행들은 평균콜금리수준으로 자금을 차입할 경우 그이상의 높은
금리로 자금운용을 하기어려워 불가피하게 낮은금리로 서로 긴급자금을
주고받을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내은행콜거래에서 주로 자금을 빌려주는 측은 특수은행등
국책은행들인데 이들이 시장의 평균금리보다 의도적으로 낮게 자금을
운용한것은 감사대상으로 규제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금융업종이 공정거래규제대상에 포함됐더라면 담합거래로 지목돼
시정조치를 받을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재무부는 이같은 국내은행들의 담합형식의 콜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끼리끼리 거래하는 관행을 하루아침에 고치기 어렵고
콜정보전달체계도 미비해 쉽게 개선하기 어렵다며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은행들과 이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미국정부등은 이같은 정부측태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실질적인 콜시장통합이
이뤄져야한다고 수차례 주장,불필요한 통상마찰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