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을 줄이기로한
원유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석유개발공사의 비축분 1천만배럴을 정유사에
방출하기로 했다.
9일 동자부는 또 정부비축분 방출에도 불구하고 원유도입 감축으로
국내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1천5백80만배럴은 정유사 비축분으로
자체충당토록 했다.
동자부는 유개공이 비축원유를 이달부터 정유사에 대여형식으로
방출토록하고 정유사별로 방출당시의 국제가격을 기준, 대여물량을
금액으로 환산해 은행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여금 이자형식으로
정유사에서 받도록 했다.
또 정유사가 유개공에서 빌려가는 원유는 내년에 똑같은 원산지의
원유로 현물 상환토록 했다.
현재 국제원유가격은 배럴당 18.7달러 정도하는데 내년에 원유가격이
오를 경우 정부의 강요로 올해 원유도입을 줄이고 대신 유개공 원유를
빌려쓴 정유사의 현물상 환부담이 늘게 돼 정유사와 유개공 사이에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4억5천만달러에 해당하는 2천5백80만배럴의 원유도입을 줄이기로 결정,
이달중 1천1백만배럴의 도입을 줄이고 나머지는 11-12월중 상황을 보아
감축해나가기로 했었다.
그러나 일부 정유사는 정부가 원유도입을 줄이도록 해놓고 유개공의
대여분에 대한 금리부담을 안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