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통한 세계평화의 실현과 법조인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제15차
세계법률가 대회가 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한국.미국등 세계
1백여국가의 법관.검사.변호사. 법률가 교수등 1천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 됐다.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카를로스 스페인국왕의
기조연설에 이어 헌법.사법제도.인권.국제테러등 21개 주제를 놓고
토의를 벌인다.
또 9개국 대법원장으로 재판부를 구성해 `알파국이 상업인공위성을
띄워 베타국 및 델타국의 자원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분석한 후
그 정보를 다국적 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베타 및 델타국이 알파국에
대해 정보의 인도청구 및 그 정보에 대한 판매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놓고 재판을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 이회창 대법관과 이영모 서울형사지법 원장,
법무부의 정성진 법무실장, 서울지검 형사5부 윤동민 부장검사,
문인귀한국법학원장등 모두 21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서 `범죄인 인도에 있어 정치범 불인도원칙과 테러범에
대한 취급''이라는 주제로 토론에 참가한 윤부장검사는 "지금까지
모호하게 처리됐던 정치범과 테러범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해 구체적
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며 "국가원수 암살자는 테러범으로 간주해
국가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신병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