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7일) > 7차계획의 지향과 민관의 역할분담

내년부터 시작될 제7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의 기본골격이 완성되어 최근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정부는 그간 33개과제별로 공청회와 정책협의회 또는 토론회를 통해
계획내용을 다듬어왔다. 앞으로 몇가지 남은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중
최종확정할 예정이라지만 기본골격이 마무리됐으니 7차계획은 사실상
확정된거나 다름없다고 본다.
그런 마당에 이 계획이 목표하고 있는 경제및 사회분야
총량지표라든가,제시된 국가경제운용의 기본방향과 전략등에 관해 지금
논급하는것은 무의미하다. 이미 때가 늦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총량목표라든가,설정된 운용방향과 전략은 사실 단지 선언적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장차도 그점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7차5개년계획입안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지금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의 한국경제,특히 세계속의 한국경제가 오늘날 처해있는 실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멀리 21세기까지를 겨냥한 좌표를 설계하면서 7차계획이
갖는 의미와 무게를 새삼 곱씹어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7차계획(92 96년)의 출발은 한국의 근대적 경제개발노력이 비로소 새로운
세대,제2세대에 진입함을 뜻한다. 지난 30년간 6차례의 5개년계획을 통해
우리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났고 수출에 주도된 성장정책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우연인지 필연인지
5개년경제개발계획의 새로운 세대를 맞게된 지금 한국경제는 심각한 진통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진통이 다분히 우리 자신에게서 발원된 것이라면 도전은 주로 밖에서
오는것이다. 물론 안에서 받게될 도전도 만만치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급변하고있는 세계,불과 10년앞으로 박두한 21세기가 우리에게 가하는
도전이다. 진통을 극복할 책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닥칠 내외의 도전에
대응할 책무도 남이아닌 우리자신에게 있다. 표현을 달리하면
7차5개년계획은 한국경제가 지금 겪고있는 전환기적 진통을 조속히
치유하고 숱한 도전,특히 세계적 세기적 도전에 현명하게 대응함으로써
21세기를 준비하는 징검다리역할을 해야한다. 바로 그 점에 7차계획의
참뜻과 역사적 비중이 담겨있다.
올해로 마감될 6차계획의 업적도 지표상으로는 과소평가할 정도가 아니다.
이 기간중 한국경제는 한해평균 두자리수의 고속성장을 기록했고
2천5백달러 수준이던 1인당 GNP가 6천달러이상으로 늘었으며 실업율은
2.6%로 언필칭 완전고용에 가까워져있다.
그러나 외화에 걸맞지않는 내적 빈곤과 문제점을 너무도 많이 안고있다.
물가가 뛰고 국제수지적자가 엄청난 규모로 팽창하고 있다. 6차기간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자율화가 강조된 시기였다. 그러나 우리
국민,우리 경제주체가 민주화 자율화를 올바르게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높아진 임금에 상응하는 생산성향상이 따르지 못한 가운데 근로의욕이
바닥에 떨어졌고 기업과 인력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수출에서
내수산업으로 쏠린가운데 한국경제의 대내외경쟁력자체가 깡그리 협공을
당해 무너져내릴 위기에 와있다. 가계는 물론이고 기업과 정부할것없이
효율과 효용을 외면한 낭비지출풍조에 휩싸여 있으며 자율은 말뿐 사실상
정부가 경제활동의 A에서 Z까지를 온갖 규제로 묶고있다.
7차계획은 연평균 7.5%의 경제성장을 통해 1인당 GNP를 96년에
1만9백8달러로 끌어올리고 물가는 5%,국제수지는 균형을 실현한뒤
목표연도에 50억달러내외의 흑자를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수단과 과정이다. 또 멀리 21세기를 준비하는 일이다. 한국경제와
사회,한국국민의 의식이 21세기에 선진화를 실현하고 세계의 중추적
경제강국의 일원으로 규모와 내용,양과질 양면에서 손색없는 준비를
갖춰야한다.
세계는 지금 지각변동에 비유될 격변의 소용돌이속에 있다. 21세기의
지구촌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 분명한것은 오늘과 판이할 것이라는 점일
따름이다.
이념과 군비대신 경제가 힘을 상징하고 미.일.유럽.개도국과 새로
시장경제에 편입된 구공산권경제간에 지구촌을 무대로한 경쟁과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다.
그와같은 지구촌의 21세기 모습은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인 동시에 더없이
훌륭한 기회이다. 통일된 7천만 단일민족국가로 동북아와
태평양경제권,그리고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도약할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야한다.
그와같은 21세기를 준비할 7차계획은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에 특히 역점을
둬야한다. 교육의 중요성을 이름이다. 건전한 가치관의 배양과 의식의
선진화도 장래 교육이 감당해야할 큰 몫이다. 모두가 다시 근면하게
일하고 그래서 한국경제,특히 제조업과 수출산업이 경쟁력을 되찾게
만들어야한다. 그렇지 않고는 내일이 없고 21세기도 없다.
정부는 자율화 국제화 선진화에 걸맞게 꾸준히 제도와 환경을
정비해햐한다.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로 경쟁력이 위협받는 사태가 무한정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시장경제를
명실상부하게 창달해야한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국민적 각오를 다시금 새롭게 다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