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치를 훨씬 넘는 폐수배출로 조업중단위기에 처한 대구
비산염색공단이 일단은 가동을 계속할수있을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비산염색공단이 국내 섬유산업및 대구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처리방안을 놓고 고심해온 상공부 환경처 대구시등 관계당국과
업계는 환경처의 조업정지명령에 대한 공단측의
행정명령집행정기가처분신청 또는 대구시의 지역고시개정을 통해 가동을
계속하기로 양해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오는 8,9일께
조업정지명령을 내리되 공단의 법원에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을
유예,사실상 계속 가동의 길을 터주기로한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구시는
지역고시개정을 통해 비산공단에서 배출하는 폐수기준을 완화하고 달서천
하수종말처리장사용허가를 내줌으로써 가동을 유지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같은 "편법"을 동원,비산공단이 가동을 계속토록 할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경직적인 법운용에 따른 강제조업정지가 자칫 섬유산업전반의
붕괴를 가져올것이 분명하고 현실적으로 공단 스스로 단시간내에
환경기준치에 맞도록 폐수배출용도를 낮추기가 어렵다는 점등이 크게
고려된것 같다.
비산공단은 우리나라 염색가공물량의 43%를 처리하는 최대의 염색단지로
1백11개업체가 입주,매달 약 2억야드에 이르는 직물을 가공해왔다.
따라서 조업정지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경우 이들 물량이 일시에
가공불능상태에 빠지게된다. 이는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있는
연간23억달러규모의 합섬장섬유직물수출물량가운데 80%에 이르는
18억달러어치의 물량이 염색가공공정을 거치지 못해 전면적인 수출중단이
불가피해진다. 단지내 입주업체의 연쇄도산과 1만4천여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대량실직이 불보듯 하다.
더큰 문제는 섬유산업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다. 원사생산의 업스트림에서
직물.염색가공의 미들스트림,제품의 다운스트림으로 이어지는 산업흐름에서
염색의 공백은 전후방 관련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된다.
당장 대구 경북지역 2천여제직업체가 문을 닫게되고 원사공급업체인
화섬업계 면방업계의 대폭적인 조업단축이 불가피해진다. 직물수요자인
제품업계는 원료를 공급받을수 없고 섬유기계업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
섬유산업이 재기불능의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며 이에따른 피해규모는
추산이 어려울 정도다.
지금으로선 공단측도 당장 폐수농도를 낮출 방법이 없다. 염색공단의
지난4월 폐수방류사건이후 7부제조업으로 폐수량을 하루 6만t으로 줄이고
우선 30억원을 투입,임시처리시설을 8월말완공했으나 폐수농도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2백88?,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2백70.7?으로
여전히 기준치 1백?을 크게 웃돌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1백30억원을 추가투입해 진행하고있는 시설보완공사도 내년말께나 완공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공단측은 8백?을 초과하는 폐수를 내보내는 감량가공업체
35개사를 지난달 21일부터 사실상 자진휴업에 들어가도록 하는 한편
대구시에 지역고시를 개정,환경기준치완화와 달서천처리장사용을
계속요청해왔다. 공단의 사정을 감안,기준치를 1백?에서 1백50?으로
높이고 이를 초과하는 폐수를 달서천하수종말처리장에 흘려 정화시키도록
하면 어느정도 기준치를 맞출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런 사정앞에서 당국의 "고육책"은 불가피한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차원에서 정부의 개선명령을 어긴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은 피할수
없으나 산업에 미치는 사활적 영향을 외면할수도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공단이 계속 가동되더라도 폐수배출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부산 대구 경남북지역 수백만명의 상수원에 염색공단이 가동되고 있는한
폐수방류사건재발의 우려는 상존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이 기회에
비산염색공단의 입지에 대한 재검토와 부족한 염색가공시설확충을 위한
제3공단건설을 서둘러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