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운영 외무 통일 농림수산등 3개상위의 소관부처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치고 이번주부터 본회의를 열어
여야대표연설을 듣고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국회는 7일과 8일 여야대표연설을,9일에는 정부측으로부터 새해예산안
시정연설을 들은뒤 10일부터 5일간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벌일 예정인데
민주당측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보그룹에 대한 특혜 호화별장문제
현대주식부당거래여부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어서 여야공방이 예상된다.
국감마감날인 이날 국회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및 경호실과 국회사무처에
대한 감사에서 민자당의 윤재기의원은 "노태우대통령이 금년중 김일성을
만날 계획은 없는가"라고 묻고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연방헌법구조의 틀을
갖춘 통일헌법을 제의,유엔동시가입에 따른 영토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통일외교안보를 담당하는 연방의회및 내치를 담당하는 쌍방의 남북국회를
구성토록 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무의원(민자)은 "6공화국출범시 민정비서실에 흡수통합됐던
사정업무가 분리돼 별도기구로 독립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특히
청와대에 설치한 특명사정반의 법적근거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을
대통령비서실에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농림수산위의 농림수산부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정동호의원(민자)은 "올해 소비자물가가 9%오른점을 감안해 금년산
추곡수매가를 최소한 작년수준인 10%이상으로 책정하고 1천만섬이상
수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일원에 대한 외무통일위감사에서 박찬종의원(무)은 "천지무역이
금강산국제무역과 합의한 쌀 10만t 직교역이 5천t 실현되고 나머지는
이행되지 않고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박의원은 또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밀 3만6천t을 받고 희귀금속을
반출했다는 정보가 있는데 그 진상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이에대해 "쌀직교역은 우선 5천t에 대해
계약한 상태이나 대응물자반출에 관한 북한측의 아무런 통보가 없어 나머지
9만5천t의 계약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