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양일간 재무부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던 국회재무위는 4일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일사천리로 감사를 진행, 이날로 재무부
확인감사를 종료.
이용만재무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현대그룹의
주식위장 상속문제에 언급,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진행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뒤 "현대 이외의 다른 기업의 경우에도 주식변칙거래의
혐의가 있으면 자금출처와 위장 상속및 증여여부등을 조사토록 돼있다"면서
현대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가 <관례>에 따른 일반적인 조사임을 강조.
이에 대해 당초 문제를 제기했던 김덕용의원을 비롯, 민자당의원들이
일체 추가 질문이나 보충질문을 던지지 않아 이장관의 짤막한 답변으로
현대그룹 위장상속문제는 싱겁게 일단락.
이장관은 이어 아시아나 항공사에 대한 변칙특혜금융제공주장에 언급,
"산업은행등 관련은행들이 아시아나 항공사의 대외경쟁력 향상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협조융자 형식의 지원을 추진중인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하고 "아직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으나
앞으로 항공기 도입과 관련된 자금조달계획등을 거래은행을 통해
파악토록 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
이장관은 또 문화재단등 공익법인이 재벌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올해부터 재단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특정회사 주식을 20%이상 출연치 못하도록 했으며 주식을
출연한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법인이사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공익법인이 변칙증여나 상속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도록 계속 관계법령을 개정 보완해 나가겠다"고 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