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탈세조사 관련 서영택 국세청장 일문일답

< 문 >=현대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중이라는 발표와 관련,정치적
의도가 깔린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
< 답 >=정치적 의미가 부여될줄은 전혀 예상하지못했다. 연초부터
천명해온대로 주식거래를 통한 변칙증여나 사전상속을 척결한다는 순수한
세정차원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변칙 증여혐의가 나타났는데 그냥
넘어갈수는 없지않은가.
또 현대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사실을 공개한 것도 국정감사에서 성실한
답변을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지 다른 숨은 뜻은 없다. 과거에도
한보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등을 공개했었다.
< 문 >=올들어 현대계열사주식의 대량거래가 특히 많았던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올해 거래분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는가.
< 답 >=설령 변칙 증여혐의가 뚜렷하다하더라도 증여세자진신고기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조사하기 어렵다. 현재 조사를 받고있는 주식은
지난87년부터 90년까지의 거래분중 변칙 증여혐의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정명예회장일가가 주식변칙거래를 통해 증여세등을 탈루했다는 혐의는
작년12월에 실시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일반법인조사과정에서 발견했다.
정명예회장 직계뿐만아니라 형제들도 주식변칙거래를 통한 사전상속 또는
증여와 관련이 있으며 자금출처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대계열사의
주식이동상황에 대한 조사는 내사과정을 거쳐 지난7월 착수했다.
< 문 >=주식이동조사를 현대계열사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로까지 확대할
것인가.
< 답 >=정명예회장일가에 대한 지분변동사항과 변칙증여및 사전상속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인이익이 개인이익으로 둔갑,주식매입자금으로 이용된
사실등이 발견되면 해당법인에 대해선 부분조사를 실시,탈루한 법인세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인전반에 대한 세무조사로 확대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 문 >=현재까지 파악된 정명예회장 일가의 변칙주식 거래규모 및 증여세
탈루규모는 얼마나되나.
< 답 >=서울청 특별조사반이 조사를 담당하고있는데 아직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금년내로 조사를 완료,사안이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문 >=현대외에 대우 한진그룹등도 주식이동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 답 >=현대외에 한두개그룹이 더 주식이동조사를 받고있다. 그러나
대우그룹조사설은 낭설이며 한진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는 거의
완료됐다.
또 한진그룹에 대한 조사는 계열사주식 전반에 대한 이동조사가 아니라
일종의 부분조사였다. 방법도 현대의 정명예회장일가가 계열사주식을
공개전에 액면가로 매매, 변칙증여한 혐의를 받고있는데 비해 한진은
불평등 감자등을 통해 지분변동 및 변칙증여를 한 것으로 알고있다.
국세청이 계열사주식 전반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벌이기는 현대가
처음이다.
< 문 >=주식이동조사를 현재 조사를 받고있지않는 다른 그룹으로도 확대
할 방침인가.
< 답 >=특수관계인들간 변칙거래를 통한 사전상속 또는 증여혐의가 드러
난다면 조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