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한도 확대는 오히려 시중 실세금리의 상승을
부채질하는등 부작용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동양, 쌍용, 대우, 럭키, 대신,
동서, 현대, 고려 등 8개 CD중개 증권사를 통해 거래된 CD 규모는 지난
8월보다 55%, 1조1천3백4 억원이 늘어난 총 3조1천6백43억원에 달했다.
또 단자회사를 통해 중계된 CD를 합치면 8월 한달간 거래된 CD 규모는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은행들이 발행한 총 CD잔액은 지난 9월말 은행 CD발행한도인
8조6천 2백76억원을 훨씬 초과한 1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CD 발행한도의 확대로 신규로 발행될 수 있는 CD는 2천억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이같이 CD 매출이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은 지난 2일 현재 91일물 CD의
평균 유통 수익률이 국내은행 발행물의 경우 19.3%, 외국은행 발행물이
19.7%에 달해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19.5%와 맞먹는데다 이자수익에
대한 과세기준은 은행의 CD발행 수익률 13%가 적용되어 실제 투자자들이
얻는 소득은 금리 23% 정도가 되기 때문이 다.
또한 CD는 은행이 발행해 원금미회수 위험이 전혀 없는 데다 수요자가
많고 거래가 활발해 언제든지 중개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CD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CD 액면가가 5천만원으로
고액인 데다 가명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가명투자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가명 금융거래과세 율인 60%가 아닌 실명투자와 같은 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CD거래는 절반이상이 무통장으로 이루어져
투자자는 CD증서를 현금과 같이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판매고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 로 알려졌다.
또 CD 중개기관인 증권사 및 단자사는 CD 평균 중개단위가 1억원-
2억원의 고액 으로 0.04%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고객들의 수요가
급증하자 CD 유치 및 매출 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CD발행확대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완화시킨다는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금융구조를 왜곡시키고 고금리를 부추기며 증시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CD발행기관인 은행들은 최근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대출금의
1백%를 CD로 매입토록 강요하는 이른바 꺽기를 실시함에 따라 실제로
기업들에 대한 대출금 리는 표면금리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CD유통수익률이 19%를 넘고 있어 CD발행한도 확대는 시중 실세금리의
상승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시중의 부동자금들이 CD와 회사채등에 몰림에 따라 침체국면의
증시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증시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또 CD는 무기명이면서 실명예금과 같은 과세를 함으로써 사채업자 등
지하금융 권에서 적극 활용함에 따라 CD매출의 확대는 지하자금을 더욱
활성화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