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에 본격적인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조선산업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지난 16-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조선위원회
다자간협상에 참석하고 돌아온 우리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미국과 일본, E C(유럽공동체) 등 참가국 대표들은 우리나라가 주대상국이
되는 정부보조금 철폐와 선박덤핑규제제도 도입 원칙을 재확인하고 오는
11월 제19차 협상에서 이를 최종확 정하기로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특히 오는 11월 회의에서 조선협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짓기
위해 랭크 조선위원회 의장이 19차회의 이전까지 미국과 일본, 한국 및 EC
각국을 개별적으로 방문, 협상의 막바지 절충을 벌이기로 해 조선협상의
연내 타결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협상에 참석하고 돌아온 이현재 상공부 조선과장은 "이번 회의에서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으며 오는 11월의 제19차회의에서 조선협상이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특히 미국측이 내년 선거등을
의식, 연내의 정 치적 타결을 서두르고 있고 랭크의장의 막바지 절충작업도
전례없는 일이어서 조선 협상이 어떤 형식으로든 연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 철폐와 선박덤핑규제제도를 골자로 한
OECD조선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내 조선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이 철폐될 경우 현재 8%인 연불수출자금지원금리를
각국의 평균 상업금리 수준인 9%선에 맞춰야 하는데 금리가 1%포인트
인상될 경우 선가는 3%가 올라 국내 조선업계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미 확정된 대우조선에 대한 정부의 산업합리화 지원 조치도 차질을
빚게되며 정부의 조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투자지원도 제한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선박덤핑규제제도가 도입되면 경쟁력이 약한 EC와 미국
조선소들이 경쟁력있는 국내 조선소들을 상대로 무더기 덤핑제소를 할
가능성이 커 이에 따른 최종덤핑 판정까지의 예치금부담, 덤핑이 아님을
입증할 방대한 자료준비, 변호사비 용 부담 등 국내 조선소들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EC와 미국의 주요 덤핑제소 대상인 한국과 일본 가운데 일본은
내수물량이 전체의 60%나 되지만 우리나라는 내수는 10%에 그치고 거의
9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 선진국위주의 무차별적 덤핑규제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OECD 다자간 조선협상은 지난 89년 1월16일 제1차회를 개최한 이래
이번회의까 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진행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