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 방향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

금년산 추곡 수매방향을 놓고 정부관계부처와 농민, 야당등이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어 올해는 추곡수매량 및 가격등을 둘러싼 공방이
그 어느해보다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등 야당측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추곡수매동의안에
포함된 올해 통일벼 수매량및 가격예시를 `무효''라고 주장, 새롭게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30일 농림수산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농민, 소비자 및 유통업계
대표, 학계. 연구기관 등 20명으로 구성돼 추곡수매 문제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을 작성하는 기능 을 하는 "양곡유통위원회"가 이날 농림수산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정부의 양정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함으로써
올 추곡수매 방향에 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이날 발족된 양곡유통위원회는 앞으로 현지조사 및 검토작업등을 통해
올 추곡 수매 방향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을 10월말까지 작성, 제출할
예정이나 올해 쌀농사 가 11년째 풍작이 예상되는데다 산지쌀값과
정부수매가가 올해도 심한 격차를 보일 전망이어서 추곡수매 문제를
둘러싸고 한바탕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직 올해 작황에 관한 통계자료가 나오지 않아 추곡수매
방향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의 경제여건과 정부미
재고물량 등을 감안, 올 해는 추곡수매량을 지난해의 8백50만석 수준보다
대폭 줄이고 수매가격도 인상폭을 가급적 낮춘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일단 내년도 양곡관리기금 운용계획에는 올 추곡
수매량을 지난해보다 2백50만석 가량 줄인 통일벼 1백50만석, 일반벼
4백50만석등 모두 6백만석 정도로 잡아놓고 있다.
정부는 특히 통일벼의 경우에는 지난해 국회동의 과정에서 이미 올해
수매량 및 가격을 예시해놓았기 때문에 올해는 동의안에 포함된 것처럼
수매량은 1백50만석(작 년 4백50만석)으로 줄이고 가격도 80kg들이
한가마에 9만9천7백90원(2등품 기준)인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할 방침이다.
그대신 일반벼는 수매량을 지난해의 4백만석 보다 50만석 가량 늘어난
4백50만 석 수준으로 잡을 계획인데 현재 산지쌀값 보다 지난해
정부수매가격이 가마당 1만5 천원이나 비싼 형편이어서 일반벼 수매가
인상폭을 놓고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처간에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들은 최근 올해
추곡수매는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하고 가격은 일반벼 24%, 통일벼
10.6%를 각각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정부와 생산농민간에 심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민주당측은 지난해 민자당측의 변칙적인 의사처리로 통과된
추곡수매 동의안 은 야당측의 의사가 무시된 것이므로 지난해 국회동의안에
예시된 올해 통일벼 수매 계획은 전적으로 `무효''라고 주장, 새롭게
결정하자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어 통일벼 수매문제에 관한 정부.여당 및
야당간의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