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대통령이 27일 발표한 전술핵무기 철수의 한반도
적용문제와 관련,파월 합참의장은 이날 의회 증언에서 특정지역의 핵무기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이른바 NCND정책을 상기시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파월의장은 이날 자신의 합참의장 재임명에 관한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 유럽에서 미국과 소련 뿐만아니라 모든 나라의 단거리
핵무기(SNF)금지를 고려할 수 있는 시점까지 상황이 발전했다"고 말하고
이같은 정책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우리의
세계적인 입장에는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싶지 않은 측면 이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 코헨의원(공화.메인주)은 "우리는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하며 그
이유는 이같은 금지조치가 북한에서 현재 진행중인 상황과 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상당히 심각한 함축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파월의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떤 지역에 핵무기를 갖고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이나 부인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북한은 미군 핵무기의 한국배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협정
서명과의 연계를 주장해 왔으며 미국내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한국에 핵무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날 발표된 미국의 핵정책이 어떻게 한반도에 적용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