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업종이 다른
기업간의 혼합결합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사후신고토록 돼있는
기업결합심사제도를 사전신고제로 바꾸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은 23일 "대규모기업집단과 공정거래제도"라는
보고서에서 현행 공정거래제도가 독과점억제 지나친 기업결합방지
소유분산촉진등에서 효과를 보지못하고 있다고 지적,상호출자금지및
출자총액제한위반에 대한 벌칙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기업결합관련제도도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결합의 경우 지난81년부터 90년까지 수평결합(동종업종간 결합)이
5백32건,수직결합(원재료수급관계 결합)은 3백69건이었던데 비해
혼합결합(이종업종간 결합)은 1천1백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규제대상이 수평및 수직결합에만 국한돼 기업결합을 억제하는데 효과를
보지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고 난뒤에 공정거래위가 심사,현실적으로
결합을 취소시키는데 제약을 받고있으며 기업결합규제
예외인정대상(산업합리화와 국제경쟁력강화등)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돼 유명무실한 규제가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결합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파악,예비판정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수있도록 하고 예외규정 구체화 혼합결합규제등이
보완돼야한다고 밝혔다.
또 전체적으로 순자산액대비 타회사출자비율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대부분(75%)이 순자산증가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아니라 여전히 출자한도
초과액이 6천6백67억원에 이르고있는점을 감안,순자산대비 타회사출자
허용비율(현행40%)을 축소하는 동시에 해소유예기간도 줄여야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대기업간의 상호출자로 30대그룹의 경우 대주주가 불과 2.5%의
자본으로 40배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점을 고려해 소유구조를
정상화하기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과점품목(시장지배적품목)중 30대기업집단이 생산하는 품목의 비율이
지난88년 68.9%에서 89년75% 90년78.5%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독과점규제가 경제력집중억제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경제력집중억제차원에서의 규제대책이 보완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