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국방 상공등 6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활동을 계속했다.
국회는 이날 국감을 마치고 21일부터 23일까지 추석연휴동안 휴회한뒤
24일부터 감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내무위는 19일의 서울지방경찰청 감사를 토대로 이날 서울대학원생
한국원씨 총기사망사건 현장인 신림 제2파출소에서 조사활동을 벌였으며
국방위는 육군제3군사 령부를 감사, 주한미야전사철수 대책 <>북한의
기습도발 대비책 <>수도권방위를 위한 작전개념등을 집중 추궁했다.
유준상의원(민주)은 "국군조직법 개정으로 창설된 합동본부발족이후
일선 야전 군사령관으로 군령체계에 관한 의견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소련의 정변이후 당 시 합참으로부터 하달된 명령의 시기와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고 묻고 "3군예하 장성급 보직 배치현황및 출신지역과
임관출신별 분포현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대철의원(민주)은 "한반도에서 지상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오던
미야전 사령부가 철수하게 되면 책임지역및 임무를 3군이 인수토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면서 "이에 따른 전력손실과 3군의 구체적인 인수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상공위의 한국생산성본부 감사에서 이동근의원(민주)은 "문희화회장이
올해 공 식해외출장일수 14일을 초과한 46일간 해외에 체류하며 사적인
업무와 관광을 했다 "고 주장하고 "특히 대부분 출장의 경우
초청당사국에서 경비를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출장경비를
지급하고 또 현지에서 회사법인 카드로 항공료및 숙박 비등을 결제하는등
해외출장경비를 2중 3중으로 지출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교체위의 인천지방해운항만청 감사에서 정상용의원(민주)은
"인천항만청이 매년 약10만평의 국유지를 일반인에게 임대해주고 있으나
일정한 기준없이 마구잡이로 계 약을 체결해 국유재산관리의 헛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개선책수립을 촉구하고 "특 히 매년 3백명이상이
선상폭력등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진정건수도 1천여건에 이르고 있다"며
선상폭력근절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교성의원(민주)은 "고선박해체를 목적으로 항만부지 사용허가를 받은
(주)한 성살베지가 사용목적외 부선건조작업으로 배를 2척이나
건조했는데도 항만청은 가벼 운 경고만하고 사실상 묵인해주었다"고 주장,
이의 해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