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운영위를 제외한 법사 외무통일 행정 내무 재무등 16개
상임위별로 중앙부처및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흘째 국정감사
활동을 계속, 서울대학원생 한국원씨 사망사건을 비롯, 수서및 오대양사건
골프장 건설에 따른 산림훼손문제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민주당의 조승형의원은 "한씨 사건과
관련, 내무위 감사를 중단하고 내무위를 소집하여 진상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파악한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오탄의원(민주)은 오대양사건과 관련, "검찰은 이사건의 핵심적 임물인
유병언 씨가 5공세력과 6공정권의 비호를 받아왔다는 개연성을 입증할
일들이 충분한데도 그진실을 밝히는데 실패했다"면서 "지금이라도
검찰권의 엄정한 행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오의원은 특히 "유사장이 지난 78년부터 단 한번의 세무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이같이 세무조사를 받지않은 것은 청와대의 외압때문이 아니냐"고
묻고 "오대양사건 발생당일인 지난 87년 8월29일 안기부 내무부 검찰
청와대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한 이른바 관계관회의의 내용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외무통일위의 외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이수인의원(민주)은
"대미무역적자가 7월 말현재 9억4천만달러나 되는 상태에서 올해의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으로 최소한 32 억2천2백만달러, 걸프전비로
4억7천만달러등 총 36억달러를 미국에 지원했다"고 주 장하고 "미국에
대한 대단위지원금을 제도화하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재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재무위의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유인학의원(민주)은 "99개 금융관련기관과 협회및 업체들의 인사현황분석에
따르면 이들 금융유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재무관료출신이 무려 3백17명이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무관료 들이 금융계의 주요요직을 독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금융계인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경재의원(민주)은 "올 상반기중 소위 꺾기예금이라고 하는
구속성예금적발사 례는 국내은행 29건(1백20개업체), 외국은행
14건(14개업체) 단자사 28건등 모두 73 건"이라고 밝히고
"상업.제일.서울신탁.한일.조흥등 5개시중은행은 대출금 총 4백67
억3천1백만원가운데 51.9%에 해당하는 2백42억5천만원의 과도한 꺾기를
했음이 밝혀 졌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최운지의원(민자)은 "최근 원화절하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들 이 환투기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금융기관의 환투기방지책과
한은특별융자에 대한 조속한 회수계획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산림청에 대한 농림수산위 감사에서 이기빈 박경수(민자) 이형배
김영진 이희천 이재근의원(민주)등 여야의원들은 지난해 골프장건설로
산림 3만5천평 훼손 <>국 유림 61만평의 골프장 임대 <>6공출범후
골프장건설 79% 급증 <>지난해 임야의 43% 골프장건설용 전용등을
지적하며 특혜여부와 산림보전대책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박경수 이형배의원은 "삼성 선경등 30대 재벌의 임야소유면적이 총
5천7백28 만평으로 이중 조림용이 전체의 55%인 3천1백47만평이며 개인이
15만평이상 소유한 면적도 사유림 총면적의 20%"라면서 "소유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 하지 않는 것은 재벌들의 땅투기를
도와주고 있는것 아닌가"고 따졌다.
김영진의원은 골프장건설과 관련한 사회문제및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골프장 불법산림훼손 현장조사소위>를 구성, 건설중인 골프장 현장과
수해지역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일 것으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