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6개상위 이틀째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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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운영위를 제외한 법사 외무통일 행정 내무 재무등 16개
상임위별로 중앙및 지방의 소관기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를 계속,
무역적자와 물가불안, 재벌의 부동산투기, 수서사건, 금년도 추곡수매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노동위의 서울지방노동청 감사에서 노동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 재무위의 한은감사에서 한보에 대한 금융특혜문제,
그리고 경과위의 경제기획원 감사에서 물가문제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재무위의 한은감사에서 임춘원의원(민주)은 "한보그룹의 채권은행들은
지난 6월 21일 한보주택에 대해 1백67억원이란 거액을 전격적으로
신용대출해준데 이어 8월9일-16일 사이에 한보철강에 상업은행이 45억원,
산업은행이 1백10억원, 서울신탁은행이 3백51억원등 총 5백6억원의
대지급금을 일반대출로 대환해주었다"면서 한보에 대한 금융특혜를
따졌다.
그는 또 "세모에 대한 여신실적을 볼때 88년말 대출 38억5천7백만원,
지급보증 44억2천9백만원으로 여신이 82억8천6백만원에 불과했으나
89년말에는 대출이 1백61억9천만원, 지급보증이 1백6억2천7백만원으로
여신규모가 1년전에 비해 무려 3백24%나 급증한 2백68억1천7백만원에
달했으며 90년말현재 대출이 2백29억1천4백만원에 지급보증이
2백53억3천3백만원으로 불과 2년동안 여신규모가 무려 5.8배나 급증했다
"면서 이같은 세모의 급성장 배경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덕용의원(민자)은 "정부의 5.8재벌부동산 매각조치이후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재벌부동산 2천1백38만평중 8월말까지 3백33만4천4백여평만
팔렸다"면서 "성업 공사에 위임된 비업무용 부동산을 정부가 매각으로
간주, 위임자가 여신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에대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행정위의 정무제1장관실 감사에서 민주당의 양성우의원은 "한보특혜와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2차례이상 개최했는데 그 소집배경을 밝히라"고
추궁하고 "정무장관실이 개최하는 안보정세설명회및 정책자문단을 폐지하고
통일헌법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설정된 행정부처별 연구용역내역을
공개하하"고 요구했다.
경과위의 기획원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김태식의원(민주)은 "최근의
물가급등 및 국제수지 적자, 그리고 과소비에 의한 내수경기과열 등
우리경제가 앓고있는 홍역은 정부의 정책부재에서 기인한 관인성
질병"이라면서 "성장률의 하향조정, 총통화 축소, 경상GNP(국민총생산)
수준으로의 예산동결 등 강력한 총수요관리 시책을 펴나갈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서울지방 노동청에 대한 노동위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부산지역
신발업체인 금호상사에서 발견된 블랙리스트의 작성경위를 비롯, 쟁점이
되고 있는 태평양화학및 현대해상 화재보험의 노사분규 현황및 대책등을
집중 추궁했다.
장석화의원(민주)은 "부산 금호상사에 발견된 리스트에는 구로공단
해고 노동자 명단도 망라돼있다는데 서울지방노동청에서도 이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따졌으며 이상수의원(민주)도 "블랙리스트의 작성경위및
사용처를 밝히라"고 촉구한뒤 블랙리스트의 입력동기를 밝히기 위해
부산금호상사 대표나 전산실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위의 공군본부 감사에서 정대철의원(민주)은 "한국전투기
사업에따라 도입키로한 F16은 제작당시부터 기체에 결함이 있어
수리비만도 약 10억달러가 소요된다고 영국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지가 보도하고 있다"면서 "한국 전투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이에앞서 한주석공군참모총장은 현황보고를 통해 "금년내로 F16도입
협상및 계약을 완료해 94년부터 총 1백20대의 F16을 기술도입
생산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전문기술인력확보를 위해 조종사의
진급기회 확대 <>연장복무자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지급및 주택특별분양권
부여 <>95년부터 본봉 5% 수준의 3고(고공,고중력,고속도)수당 지급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보사위의 대구환경지청에 대한 감사에서 이철용의원(무소속)은 "국내
최대의 염색공단인 대구 비단염색공단이 무려 7년동안 유독폐수를
시민들의 식수원인 금호강과 낙동강에 무단 방류해온 사실을 감독기관인
환경당국이 어떻게 모를수 있느냐"면서 "염색공단측이 지난해 6월 민자당
후원회에 가입, 대구시의 8개 지구당에 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폐수의 무단방류에 따른 무마차원에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은
아니냐"고 따졌다.
상임위별로 중앙및 지방의 소관기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를 계속,
무역적자와 물가불안, 재벌의 부동산투기, 수서사건, 금년도 추곡수매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노동위의 서울지방노동청 감사에서 노동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 재무위의 한은감사에서 한보에 대한 금융특혜문제,
그리고 경과위의 경제기획원 감사에서 물가문제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재무위의 한은감사에서 임춘원의원(민주)은 "한보그룹의 채권은행들은
지난 6월 21일 한보주택에 대해 1백67억원이란 거액을 전격적으로
신용대출해준데 이어 8월9일-16일 사이에 한보철강에 상업은행이 45억원,
산업은행이 1백10억원, 서울신탁은행이 3백51억원등 총 5백6억원의
대지급금을 일반대출로 대환해주었다"면서 한보에 대한 금융특혜를
따졌다.
그는 또 "세모에 대한 여신실적을 볼때 88년말 대출 38억5천7백만원,
지급보증 44억2천9백만원으로 여신이 82억8천6백만원에 불과했으나
89년말에는 대출이 1백61억9천만원, 지급보증이 1백6억2천7백만원으로
여신규모가 1년전에 비해 무려 3백24%나 급증한 2백68억1천7백만원에
달했으며 90년말현재 대출이 2백29억1천4백만원에 지급보증이
2백53억3천3백만원으로 불과 2년동안 여신규모가 무려 5.8배나 급증했다
"면서 이같은 세모의 급성장 배경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덕용의원(민자)은 "정부의 5.8재벌부동산 매각조치이후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재벌부동산 2천1백38만평중 8월말까지 3백33만4천4백여평만
팔렸다"면서 "성업 공사에 위임된 비업무용 부동산을 정부가 매각으로
간주, 위임자가 여신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에대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행정위의 정무제1장관실 감사에서 민주당의 양성우의원은 "한보특혜와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2차례이상 개최했는데 그 소집배경을 밝히라"고
추궁하고 "정무장관실이 개최하는 안보정세설명회및 정책자문단을 폐지하고
통일헌법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설정된 행정부처별 연구용역내역을
공개하하"고 요구했다.
경과위의 기획원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김태식의원(민주)은 "최근의
물가급등 및 국제수지 적자, 그리고 과소비에 의한 내수경기과열 등
우리경제가 앓고있는 홍역은 정부의 정책부재에서 기인한 관인성
질병"이라면서 "성장률의 하향조정, 총통화 축소, 경상GNP(국민총생산)
수준으로의 예산동결 등 강력한 총수요관리 시책을 펴나갈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서울지방 노동청에 대한 노동위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부산지역
신발업체인 금호상사에서 발견된 블랙리스트의 작성경위를 비롯, 쟁점이
되고 있는 태평양화학및 현대해상 화재보험의 노사분규 현황및 대책등을
집중 추궁했다.
장석화의원(민주)은 "부산 금호상사에 발견된 리스트에는 구로공단
해고 노동자 명단도 망라돼있다는데 서울지방노동청에서도 이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따졌으며 이상수의원(민주)도 "블랙리스트의 작성경위및
사용처를 밝히라"고 촉구한뒤 블랙리스트의 입력동기를 밝히기 위해
부산금호상사 대표나 전산실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위의 공군본부 감사에서 정대철의원(민주)은 "한국전투기
사업에따라 도입키로한 F16은 제작당시부터 기체에 결함이 있어
수리비만도 약 10억달러가 소요된다고 영국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지가 보도하고 있다"면서 "한국 전투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이에앞서 한주석공군참모총장은 현황보고를 통해 "금년내로 F16도입
협상및 계약을 완료해 94년부터 총 1백20대의 F16을 기술도입
생산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전문기술인력확보를 위해 조종사의
진급기회 확대 <>연장복무자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지급및 주택특별분양권
부여 <>95년부터 본봉 5% 수준의 3고(고공,고중력,고속도)수당 지급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보사위의 대구환경지청에 대한 감사에서 이철용의원(무소속)은 "국내
최대의 염색공단인 대구 비단염색공단이 무려 7년동안 유독폐수를
시민들의 식수원인 금호강과 낙동강에 무단 방류해온 사실을 감독기관인
환경당국이 어떻게 모를수 있느냐"면서 "염색공단측이 지난해 6월 민자당
후원회에 가입, 대구시의 8개 지구당에 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폐수의 무단방류에 따른 무마차원에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은
아니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