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연방의 경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것인가. 보수파의 쿠데타
실패이후 권력의 분산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연방체제의 경제운용이
관심을 끌고 있다.
소련 경제정책 입안의 핵심부에는 현재 15명의 주역들이 향후
경제운용과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이들 15명의 주역들은 일단 ''개혁주의자''로 민영화, 가격자유화,
루블화 태환, 사회위기 관리등 4가지 대원칙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세부 시행과정과 그 범위를 둘러싸고 상호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장경제화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15명 그룹내 보수파로는 소련
경제학의 대부격인 레오니드 아발킨과 세계경제연구소 소장 블라들렌
마르티노프, 그레고리 야블 린스키 전러시아공 총리, 바딤 메드베데프
고르바초프 대통령보좌관등이 포함돼 있으며 반면 옐친대통령을
중심으로한 급진개혁파에는 가브릴 포포프 모스크바 시장, 이고르 가이다르
경제학연구소장, 예프게니 사부로프 러시아공 경제장관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수파''의 원로격인 아발킨(전대통령보좌관, 전경제개혁위원회
위원장)과 유리 에리멘코 경제예측연구소장, 마르티노프 세계경제연구소장
등은 루블화 안정에 최대 주안점을 부여하면서 가격자유화에 신중을
기하고 공공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세증액과 공공기관 발주를 줄일것을
주장하고 있다.
과학.산업동맹(CNPF)소속 경제학자인 예프게니 야신과 니콜라이
페트라코프도 15인주역 가운데 하나. 이들 역시 공공재정의 안정과
은행제도의 확립을 강조하면서 통화증발을 초래할 옐친대통령의 대안없는
농업투자증액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이들 2명의 학자는 기업 민영화도 속도를 늦춰야 한다며 "대부분
파산지경에 있는 기업을 일반에 양도하는것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조약의 성안자중 1인으로 과거 5백일 계획을 입안했던 개혁추진의
주역 야블린스키도 개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야블린스키는
비교적 중간적 입장으로 고르바초프와 옐친을 잇는 가교를 자처하고
있으나 각공화국간의 공동예산채택, 일부 가격 중앙통제유지, 연방은행을
통한 중앙집중식 통화통제를 주장하고 있다. 자유주의 경제를 신봉하나 그
집행에는 신중해야하며 주요 공공분야는 계속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옐친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급진파의 대표적 인물은 미하일 보차로프
러시아 경제개혁위원장. 엔지니어 출신의 보차로프는 독자적인 기업민영화
방식을 제의하고 있는데 ''무자본 민영화''로 불리는 그의 주장은 기업들을
전격적으로 민영화시키고 대신 각 기업은 10년간에 걸쳐 국가에 대금을
분할상환한다는 내용이다. 경제학자 출신의 포포프 모스크바 시장은
민영화, 가격자유화, 루블태환화, 사회위기 관리등 4대 원칙중
사회위기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는 자유주의자이나 ''강력한 경제권''을 옹호하면서 연금증액, 공공
교통수단 무료화등 ''사회관리''를 중시하고 있다. 포포프시장은 이를 위해
모스크바시내 가격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공 정부
경제전문가그룹의 리더인 이고르 니트, 파벨 메드베디에프등 2인은
보수파의 야블린스키와 유사하게 개혁파내에서 중간적 위치에 있는 중도파.
옐친 대통령과 이반 실라예프 총리를 보좌하는 이들 2인은 모두
모스크바대 교수출신으로 급진 시장경제개혁을 부르짖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환상''을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돈과 가치의 개념이
소련내에서는 아직 인식돼 있지 않다고 성급한 개혁론을 견제하면서
한편으로 서방기업들이 소련내에서 루블화를 받고 물건을 판매한후 이
루블화로 민영화 기업의 주식을 인수할것을 제의하고 있다.
국립경제과학원산하 경제학 연구소의 이고르 가이다르소장은 급진적인
시장경제화를 주장하면서 거시적 경제안정, 총통화통제, 국가재정적자
감축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예프게니 사부로프 러시아공 경제장관은
''민간분야 강화''를 주목표로 삼고 내년 1월1일부터 서방은행의 지원을
얻어 전체기업의 10%를 민영화하는 야심에 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밖에 국제노동운동연구소의 라리사 피아체바소장은 모든 가격통제에
반대를 표명하면서 시장경제가 부작용없이 이뤄지려면 가격자유화
<>민영화 <>통화조절 <>루블화태환등 조치들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