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한이 일시에 경제교류를 확대하거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단계>
< 남북통합단계> <통일국가 수립단계>등 3단계 접근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원이 1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단계>에는 남북간 간접교역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직교역을
유도하고 남북한 지하자원 및 관광 자원 공동개발, 합작공장 건설, 제3국
공동진출등을 통해 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본토 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어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북한공동시장 형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사회간접자본의 공동투자 <>상호실익이 보장되는
분야에서의 부분적인 통합 등을 이룩한 뒤 <>생산요소의 완전한 이동보장
<>단일통화창출 <>단일경제계획 수립 <>사회보장제도통합등을 실현하는
<통일국가수립단계>에 진입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