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은 갈수록 채산성이 악화되고 경쟁력이 약해져 사면초가에
싸여 있다.
16일 대한상의가 마련한 "기업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업계건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금융및 물류비용증가,고임금및
근로의식저하,시장개방에따른 대비책미흡등 경영애로요인이 누적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시장금리의 경우 82년이래 최고수준인 19%내외를 유지함으로써
미.일등 주요선진국보다 두배이상 높아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5월현재 우리나라의 통안증권 유통수익률은 18.5%인데 비해 미국은
5.69%(3개월만기 재무부증권기준),일본은 5.88%(2개월만기
대장성증권기준)이다.
또 증시의 장기침체로 유상증자등 직접금융조달이 어려워짐에따라
차입금등 간접금융에의 의존도가 높아져 올해 상반기중 기업의 금융비용은
전년동기대비 32.5% 증가했으며 매출액대비 금융비용 부담률은 4.9%에
달한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중 3백57개상장법인의 물류비용 증가율은 사회간접자본
미비로 전년동기비 30.7%에 달해 매출액증가율을 웃돌았고 총매출액대비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역시 8.32%를 차지,미.일의 물류비용보다 2배이상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임금문제와 관련,임금상승이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수반하지
못하고 있어 경쟁국보다 인건비부담이 많다고 지적했다.
노임단가상승률(생산성지수에서 임금지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의 경우
88년 19.3%,89년 27.8%,지난해 9.9%를 보였으나 일본의 경우 3.0% 마이너스
11.3% 마이너스 11.8%를,대만의 경우 15.0% 13.4% 16.5%를 각각 나타내
우리나라의 생산성대비 임금상승률이 경쟁국에 비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고임금외에도 제조업 근로의욕저하와 노사분규등으로 지난
7월말현재 계획대비 생산차질액은 1조4천억원,수출차질액은 3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일등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3D현상(Dirty Difficult
Dangerous)이 급속히 파급돼 생산업체취업을 기피하는등 제조업부문의
인력난이 심화,경쟁력약화의 주요인이 되고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기업들의 사전 대비책이 마련되기전에 실시된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이분야의 타격이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역업의 경우 일본종합상사의 국내시장진출이 본격화되면
국내제조업체로의 생산하청,일본계은행의 수출입관련금융확대등을 통한
영향력증대,일본종합상사의 자회사신설을 통한 업종확대등과 함께
국내종합상사의 영역축소,국내상권의 잠식등 산업피해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상의는 기업경영애로등을 극복하기위해 실질금리인하
제조업인력확보를 위한 특별소득 공제제도 신설 사회간접자본확대
제조업우대 조세개선 달러당 8백원대로의 환율절하 시장개방에따른
보완책마련등 6가지 개선책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