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의 김성용(민자) 권노갑 정대철의원등(민주) 여야의원들은
16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육군전력증강사업개선책 <>군인사.
조직의 민주화방안 <>육군보유토지의 특혜매각 진상공개 <>국방예산 절감
방안 <>군부대 영창및 육군교도소의 처우개선방안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정의원은 "국군전력증강사업(일명 율곡사업)이 정보부족 운용미숙
등으로 국고낭비를 초래해 최첨단장비인 88전차(K1탱크) 1백여대가 포수
조준경문제로 1년 가까이 방치돼 있고 명중률도 50% 미만이라고 영국의
시사주간지 <제인스 디펜스>가 보도한데 대한 사실여부와 개선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진삼육군참모총장은 이에대해 "한국형 전차의 명중률은 최초
개발과정에서 50 %에 불과했으나 육군의 운용시험결과에서는 안개 먼지
연막등의 악조건하에서도 평균 명중률이 89%이상이였으며 전차 1백여대가
1년 가까이 방치된 적은 없었다"고 밝히고 "장관급 장교의 인사는 현재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해 국방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있으나 합참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주요 장관급 지휘관 임명시
합참의장에게 의견개진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정비및 보완이
검토되고 있는것 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