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심각한 산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가정주부등 여성인력,
중.고령자, 장애자, 외국인 연수생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산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관계장관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겪고 있는 인력난이 30만명에
달해 경제의 기조를 흔들 정도로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선
중소기업이 밀집돼있는 공단주변에 탁아소를 대폭신설, 주부인력의
활용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협의체를 구성, 구체적인
예산지원및 탁아소신설 규모등을 논의해 내년예산에 대폭 반영키로 했다.
또한 유흥업소 식당등 외식산업으로 여성인력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위해 호화서비스업체등을 대상으로 탈세등에 대한 입회조사를
강화하고 과표현실화 세무조사와 함께 소즉표준율도 대폭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서울 청담동 논현동 신사동 압구정동등 사치성
소비재취급업소가 밀집돼있는 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소득표준율을 인상하는 등 근검절약분위기확산을 위한 조치도 아울러
취해나가기로 했다.
또 사치성유흥업소등 현금수입업종에 대해서는 입회조사에 의한
추정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추계과세를 실시하고 유흥업소의
개업이나 활장자금의 출처를 철저히 조사,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로 했다.
최병열노동부장관은 이날 회의후 "현재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업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주부인력 1백30만명, 중고령자 15만명, 장애자
15만명등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전제, "특히 여성인력을
취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공공부문에서 절감될 예산을 대폭 반영해
기업과 정부의 합작형식으로 대대적인 탁아소 설립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또 외국인연수생을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 "연수생제도는 현재
기업체 총고용인원의 1%내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인력난을 감안, 요건은
더욱 엄격히 하되 현상한선에 다소 여지를 두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해 연수생제도를 통한 외국인 인력 고용확대방안을 추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장애자취업도 현재 법적으로 2%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0.52%에 불과하다고 지적,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이를 확대해나가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