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분당시범단지아파트의
전매.전대규제등 실수요자 입주점검에 철저히 대처하는 한편
초기입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입주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국민.임대아파트와는 달리 민영아파트의 경우
입주후의 전매.전대행위가 관련규정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일정기간내의 전매.전대행위는 실수요자가 아닌것으로
간주,세무조사의뢰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관계기관에서 차출한 80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오는
26일 분당동사무소 2층에서 합동점검반 현판식을 갖고 입주계획서를 토대로
입주점검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건설부는 점검활동을 통해 실수요자가 아닌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합동점검반과는 별도로 파견될 국세청과 대검중앙수사부에 세무조사나
수사를 의뢰,전매등의 투기를 방지하고 당첨자인 실수요자가 반드시
입주토록할 방침이다.
건설부관계자는 이와 관련,입주후 단기간내의 전매나 상당기간 빈집상태로
둘 경우 특별관리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단기간"이나 "상당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하지않고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입주계획서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부는 최근 시범단지 입주기관장회의를 갖고 초기입주민들의
불편을 덜기위해 단지내 상가는 입주초기 개점이 부진할것에
대비,각참여건설회사책임하에 임시 생필품판매시설을 설치 운영토록하고
신설및 확장되는 도로의 신호등을 조속히 설치키로했다.
또 소음 분진등을 막기위해 살수차1대를 구입,운영하고 입주단지와
주변공사장은 차단막을 설치,안전에 문제가 없도록하며 공사장출입부분에
차량바퀴 세척시설을 설치하고 학교엔 도시미관을 고려,방음벽대신 나무를
심어 소음을 차단키로했다.
단지내 서현병원이 10월말께나 완공될것에 대비,성남시및
중원구보건소에서 단지내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구급차를 확보운영하며
부분적으로 공사가 끝난 서현병원 1층을 응급실로 쓸수있도록
가사용승인조치를 취하기로했다.
성남시는 단지의 환경미화를 위해 13일 약4백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시범단지환경정비작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공공기관의
주민입주준비업무수행을 위해 입주공공기관에 대해서는 15일까지 전화를
가설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