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접대부를 다수 고용하고 있거나 퇴폐적인 쇼를 하는 룸살롱
나이트클럽 카바레등 6대도시내 대형유흥업소 3백82개를 골라 철저한
입회조사를 실시키로했다.
11일 국세청은 음성 불로소득에 의한 퇴폐 향락을 뿌리뽑기 위한
세정차원의 대책으로 이미 25개업소에 대한 입회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입회조사는 세무공무원을 조사대상업소에 파견,업소규모나 고객수등을
파악케함으로써 해당업소의 실제수입금액을 조사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25개업소에 대한 1차입회조사 결과 이들 업소의 대부분이
수입금액을 절반이하로 줄여 신고하는등 엄청난 세금을 포탈해온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3백82개 조사대상업소중 탈루규모가 큰 50 60개업소를
선정,특별세무조사를 실시키로했다.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도 입회조사결과를 토대로 사후심리기준(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업소별 세무조사면제기준)을 상향조정,신고지도자료로
활용하고 불성실신고를 할때는 이에 근거해 추계과세키로했다.
오는 12월말까지 계속될 이번의 입회조사대상업소는 연간외형이
수억원대에 이르는 대형유흥업소중 무희를 고용해 퇴폐적인 쇼를 하거나
심야영업단속에서 2회이상 적발된 업소와 수입금액을 노출시키지 않기위해
신용카드변칙거래등을 한 업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