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우리사회에 만연된 호화사치풍조 배격을 위한 세정차원의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시행해 나가기로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7일 상오 10시 본청 회의실에서 전국 6개
지방국세청장과 본 청 사무관 이상 간부사원등 모두 1백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하고 호화사치풍조 추방등을 위해 각 부서
소관별로 마련한 갖가지 방안들을 강력히 추진 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현재 진행중인 서울 강남 일대의 사치품취급업소에
대한 일 제 세무조사에 이어 개인소득에 대한 조사.관리규정도 전면 개편,
지금까지의 신고 자 전원에 대한 조사체제에서 올해부터는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한 선별 정밀조사체 제로 전환키로 했다.
사업자 개인소득세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 한꺼번에 수많은 사업자가
모두 조 사대상이 돼 대부분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소득에 비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취득하거나 <>소비수준에 비추어
신고소 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탈세혐의가 큰 사람 등을 정밀조사대상자로
특별관리해 가구 별 카드를 작성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가구 구성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 소비성경비 지출내역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크레디트카드 사용금액이 일정규모를 넘거나
<>상용여권으로 해외에 나가 사냥, 낚시, 골프 등을 즐기고 <>해외출장
회수가 많거나 외제물품 과다반입자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들로부터
명단협조를 받아 이들의 음성.불로소득을 철저히 추적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방국세청내에 소득세조사 전담반을 별도로 신설,
개인소 득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했다.
국세청은 또 기업의 소비성경비의 남용이 사회부조리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아래 접대비등의 소비성 경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용도
불명의 지출을 손비로 처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법인의 성실도 평가에 소비성경비 지출 항목의 비중을
높혀 불성 실 기업은 정밀조사대상 업체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밖에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대한 기중관리
<>감면법인 에 대한 사후관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납세관리 등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