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본격적인 지자제 실시에 대비,4 6개의 특별구를 신설키로하는
등 현행 행정권역을 광역생활권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자치구조합과 행정협의회를 상설기구로 설치, 운영하는등 행정체계도
대폭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행정체계로는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광역행정 서비스체계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일본 동경도와 같은
특별구제도를 도입키로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연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확정,정부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서울의 행정권역개편은 지난89년
"행정개혁위원회"에서 4대문안 특별시와 4 5개 독립시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야간 정치적 이해관계등으로 무산됐었다"며 "이같은 전례를
감안,기존의 행정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행정권역 개편방안에 따르면 강북은 종로와 중구를
직할구 성격을 갖는 특별구로하고 이 특별구를 중심으로 나머지 구들을
동서 2개권역으로 나누며 강남역시 강남구와 서초구를 특별구로 선정하고
나머지 구들을 동서 2개권역으로 광역행정권역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서울을 동서남북 4개권역으로 권역별로 분류,특별구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과 행정수요 형태에 맞춰 주간수요(종로
중구)야간수요(양천 송파),주야간 혼합형(성북 서대문)등으로 나눠
6개정도의 특별구를 설치하는 방안등도 검토하고있다. 이들 특별구는 업무
상업중심형,주거중심형,업무 주거 혼합형등으로 기능이 분류되며 이에따라
각 행정권역별로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폐율등 건축규제 환경기준등이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또 구단위 행정에서 빚어지는 중복행정을 피하기위해 행정권역별로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시립병원 위생처리장 차량정비업소 운전면허시험장
수도사업소등을 공동설치,운영하게된다.
서울시는 특별구 설치에 따른 "자치구 재정조정제도"를 마련,재정자립도가
높은 상위 5 6개 자치구의 잔여재원을 시에 역교부하여 낮은 구와 인접
위성도시등 광역개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시는 특히 특별구 설치와함께 쓰레기 중계처리장건설 상하수문제
화장장등 광역행정서비스가 필수적인 분야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자치구가 공동출자하고 시에서 일부 재정지원하는 "자치구조합"구성도
추진키로했다.
자치구조합은 일본 동경도산하 23개 특별구의 인사및 후생사업조합
경마조합등을 모델로 하게된다.
시는 자치구조합의 보조기능으로 시.구행정협의회,인접구간
행정협의회,서울시계구.위성도시간 행정협의회등 3종류의 행정협의회
구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구행정협의회는 시부속의결기관으로 시장이 임명하는 5명이하(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내무.재무.보사국장등)의 시측 대표와 22개구를 행정기능별로
나눠 여기서 선출되는 5명이하의 대표들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