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종합점수제 등 검토

정부는 민영아파트의 분양순위를 정할때 가족수 등을 고려한 종합점수
제를 적용하고 분양후 일정기간 거주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31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이 투기대상화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신규 건설되는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같은 종합점수제및 의무거주기간 설정방안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검토중인 분양순위의 종합점수제 적용방안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세대주의 가족수, 소득수준, 무주택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수를 매긴다음 주택분양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주택소유 능력이 큰
사람보다 현실적으로 주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신규건설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분양후 일정기간 해당 주택의 거주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주택의
가수요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적은 평수의
주택공급에 적용하게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
주택공급질서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