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경 보수파의 쿠데타 실패이후 공산당해체와 공화국들의 잇단
독립선언등 소련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혁명적사태에 <정중동> 의
신중한 자세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의 대소정책은 오는 9월2일 인민대표회의에서 결정될 소연방의
장래가 어떠 한 방향으로 결말이 나든 각 공화국의 입지가 크게 강화될
것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일단 어느정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련권력의 중심이 고르바초프대통령으로부터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 등 개혁주도세력으로 분산되면서 각 공화국과
우리와의 직접적인 접촉과 교류도 활 발해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한.소관계는 한층 다원화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수 교 11개월째를 맞고
있는 한.소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게 정부의 판 단인
것같다.
한.소관계의 성격을 재조정하게 될 핵심변수는 신연방조약안의 채택과
이에 따른 소연방과 공화국간의 관계설정.
강경 보수파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 근인으로 작용했던
신연방조약안은 개혁파의 실권장악으로 연방의 역할이 축소되고 공화국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는 방 향으로 수정될 것이라는게 외무부측의 분석이다.
당초 20일 통과될 예정이었던 신연방조약의 초안만 하더라도 <연방구성
국가들 은 외국과 외교, 영사, 무역등 관계를 직접 수립하고 전권대표를
교환하며 국제조약 체결및 국제기구활동에 참여할 수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각 공화국과 우 리나라는 경제협력협정등을 통해 직접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있게 된다.
그러나 발트 3국을 제외한 일부 공화국들이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이면에는 연 방구성을 위한 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협상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등 소연방이 완전히 붕괴돼
독립국가들로 분할될지는 더 두고 봐야한다는 것.
이와관련,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이 일부
공화국 독립 시 러시아공화국과의 국경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데 이어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 있는 카자흐공화국의
나자르바예프대통령도 앞으로 국경선 조정문제가 내 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공화국들의 독립선언 이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
이 당국자는 특히 "소련이 1917년 러시아혁명이후 각 공화국으로
러시아인들을 강제 이주시켰기 때문에 각 공화국이 독립할 경우 이들의
거취도 새로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정부가 현단계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
각 공화국들이 소연방의 성격에 관해 어떠한 합의를 도출할지는 아직
미지수이 나 새로 구성될 소연방은 영연방 보다는 결속력이 강하고 스위스
보다는 연방의 역 할이 축소된 새로운 형태의 <국가연합>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전반적인 소련사태의 추이와 주요 우방들의 반응을
주시하 면서 신중한 자세로 관망하되 러시아공화국을 비롯한 주요
공화국들과의 실질협력관 계는 강화해 나간다는 실리위주의 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는 소련사태의 추이에 따라 소련과의 외교적차원의 관계는
다소 복잡 한 성격을 띠겠지만 경제협력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
외무부가 이처럼 대소경제협력에 있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제까지는 소련과의 경협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방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했으나 각 공화국의 입지가 강화돼 직접 접촉이
가능해진것은 물론 우리가 먼저 나서지 않 더라도 공화국들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자원하고 있기 때문.
특히 공화국들이 자국의 천연자원개발권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때 소연방을 통하지 않고 경협대상을 유리한 조건에서
취사선택할 수 있는 이점도 안고 있다는 것.
소련정변에도 불구하고 백러시아공화국의 케비치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 표단이 오는 9월6일 내한, 양국간의 구체적 경제협력 대상품목을
협의할 예정인 것도 각 공화국과의 교류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는 대목.
다만 한.소수교이후 양국이 합의한 30억달러 규모의 경협집행은 일부
차질을 빚 고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
오는 9월부터 집행될 예정이었던 8억달러 규모의 소비재 전대차관도
소련측 사정으로 인해 협의대표단의 방한일정이 연기됐다.
반면 쿠데타로 인해 정부대표단의 출국이 연기되는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한.소 어업협정문제는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룸에 따라 오는
9월17일 모스크바에서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외무부의 관계자는 "소련사태가 계속 악화될 경우 소련인들이 서방으로
집단탈 출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면서 "유럽국가들은 이같은 상황을
대소경협시 중요한 검토사항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소련의
정정이 안정되지 않는한 서방 의 경제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
이 관계자는 "소련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는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
분명하지 만 아시아지역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있는 나라는 현실적으로
한국과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와의 경제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문제는 소련이 정치적 불안을 얼마나 빠른
시일내에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
그는 "신연방조약안이 통과되더라도 각 공화국의 자원등 자산에 대한
주권을 강 화할 것이기 때문에 공화국들과 협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연방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더라도 러시아공화국이
과거 소련이 체결한 외국과의 협 정및 조약에 대한 권리와 책무를 승계할
것으로 판단돼 우리의 대소경협문제도 원만 히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