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관합작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주게 된다. 내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간접
자본기본법안을 연내제정,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지자제와 민간기업간의
합작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기기로 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본조달력이 취약한 데다
특혜시비등으로 공공사업에 민간자본유치가 어려운점을 감안,
재원조달을 용이토록하기위해 민관합작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정부가 지불보증해주기로 했다.
또 민관합작기업의 형태로 소유주식의 비율과 사업성에따라 지방
공기업법상의 공사 공단외에 민법상법상의 사단법인, 주식 상법상의
사단법인, 주식 회사로도 설립이 가능하도록할 방침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민관공동기업은 자본금의 50%이상을 민간이
출자할수 있게돼 실질적으로 민간경영인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