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를 인격화하여 말할수 있다. 국제수지와 관련해서도
인격화하여 논의할수 있다고 영국출신 경제학자 경제관계란
한 나라의 거주자와 다른 나라의 거주자간의 경제관계인 셈이다.
생산자이며 소비자인 각 계층의 개인들과 제도적인 기구 그리고
당국자들의 행동과 의자가 국제수지로 나타난다고 볼수있는 것이다.
수입품의 소비나 억제, 수출의지 품질관리 애프터서비스 기술개발등이
이와 관련된 모든 주체들의 인격표현이며 그 결과가 국제수지의 흑자나
적자로 드러나는 것이다.
한국은 이달들어서도 큰폭의 무역적자를 기록, 올들어서 적자누계가
1백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79년의
53억달러가 최고기록이었기 때문에 올들어 8월하순현재의 무역적자
1백억달러 육박은 당연히 깜짝 놀라야 할 일이며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받아들여할 사태이다. 본난은 기회있을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했지만
아직 나라 전체의 각성이 피부에 와닿지 않아 곤혹스럽게도
또 적자위기론을 제기하는 것이며 엉뚱한 화살처럼 우리전체의 인격까지
의문하기에 이른것이다. 8월 15일현재 수출신용장 내도액은 작년
같은기간보다 6.7% 증가한 18억달러인데 비해 수입인증발급액은
17.6%증가한 22억7천만달러에 이르러 2,3개월뒤에도 무역적자는 여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적자문제의 심각성은 결코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관련당국이 하반기에 접어들면 국제수지가 크게 개선되리라고
안이하게 내다본 것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것인가.
국제수지에서의 흑자나 적자는 대부분의 겨우 한 나라의 경제적
실력을 나타낸다. 물가안정 생산성 기술력등에서 뛰어나면
흑자국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적자국이 된다. 일단 흑자기조에
들어서면 경쟁력이 강해지고 호순환이 시작된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무역적자누적은 한국경제가 악순환속에 있음을 알리는 것인데
신호등도 안보고 한눈팔며 가는 것이나 같다. 그러니 위험할
밖에 없다.
불과 몇년의 흑자구가에 현혹되어 우리는 어느새 적자체질
적자인격이 된 것인가. 국제수지적자가 오래 지속되어 외환이
고갈되고 외채더미에 눌리게 되면 그것이 나라의 인격파탄이다.
중남미가 따로 있는게 아니다. 우리도 그런 꼴이 될수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 머리위에 먹구름이 질게 끼었는데도 비가 안오고
곧 갤것이라는 일기예보를 하고 있다. 그것이 대비를 게을리하게
하여 이번의 태풍피해처럼 한국경제를 멍들게 할지 모른다.
혹자는 경상수지적자가 국민총생산 (GNP)의 2%이하이면 균형으로
간주할수 있어 별문제가 아닌데 왜들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금방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한다. 물론 그런 주자에도 일리가 있다. 또한 공연히 위기론을
부추겨 득될 것도 없다. 하지만 경제를 좌우하는 요소로서는
이런 저런 수치보다는 인간의 행동양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수치가 주이고 인간은 종속 변수라면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사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국제경쟁력의 결저요인은 각격 품질 기술 금융비용 시설등 많은
요소가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의 전제는 인간이다. 인간이
그런 요소들을 만들고 조작하여 상품화하는 것이다.
60-70년대 한국의 수출이 급신장한것은 우리에게 집요한 의욕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본이나 기술등은 오히려 취약했었다.
수출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국민적 합의와 단합과 정열이 고도성장을
이끈 것이다.
지금도 수출여건은 여러가지 불리한 요소도 있지만 그때 보다는
낫다. "하면 된다" 는 맹렬한 의욕과 자신감, 수출에 대한 국민적
열기등이 식어버려 불리한 여건이 오히려 증폭되고 바람빠진
축구공처럼 차도 나가지 않는 것이다.
수출을 이끌던 정부는 또 어떤가.
그럴뜻한 명분으로 기업들의 기를 꺽는 일이 없지 않고 내실보다는
구색갖추기 외화에 매달리고 선거사업으로 한정된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있다. 경제를 튼튼히 해야만 할수있는 일을
겉치레위주로 하여 경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되면
그것들이 나라의 적자로 집합된다는 것도 잊고있다. 그리고 국제수지
흑자전환을 위해 경제주체들의 힘을 결집하는 일에 전력투구하지않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계층의 과소비 투기 사치, 우선 쓰고
놀고 보자는 일반적 행태까지 합쳐서 나라 전체가 수렁에 빠지고
있는 느낌이다.
경제대국 일본은 더 강해지려고 민관이 함께 뛰고 있고 미국도 이제는
경쟁력강화를 위해 민관이 합쳐 국가적 사업을 벌이고 있다. 우리
형편에 정부와 경제계가 티격태격이나 하고 있을 때인가.
국제수지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판이라면 대소경협같은 일도
허황된 일이 되고말 것이다.
지금과 같은 국제수지적자지속은 나라 인격체 자체가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문제다. 국가적 성취의 무드를 다시 조성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