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어
서비스시장 개방을 앞두고 생산성 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유진수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변화와 국제비교"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71-88년중 국내
서비스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1.85%의 증가에 머물러 제조업의
2.21%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낮은 생산성때문에 이 기간중 서비스산업의 연평균
부가가치 성장률은 11.01% 였으나 이중 58.6%가 자본증가에 의해
이루어졌고 노동투입에 의한 것이 25.4%, 총요소생산성에 의한 것이
15.5%로 가장 기여도가 낮았다고 지적했다.
또 제조업의 경우에도 이 기간중 부가가치생산에 자본투입이 기여한
정도가 55.9%, 노동투입이 28.7%, 총요소생산성이 15.5%로 나타나
생산성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무척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의 서비스산업은 지난 50-87년중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 가운데 35.3%를 총요소생산성이 기여, 노동투입(33.6%) 및
자본투입(33.1%)보다 높았고 제조업의 경우도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60.8%로 자본투입(24.1%)및 노동투입(15%)보다 훨씬 높았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부가가치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자본, 노동, 기술
등의 모든 요소를 가중평균한 총체적인 생산성의 정도를 말한다.
특히 지난 89년의 국내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을 선진국과 직접
비교하면 미국(87년)의 약 21%, 일본(88년)의 약 33% 수준에 불과했고
투입된 노동력에 대한 임금지급 등을 고려한 단위노동비용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각각 70% 및 26%가 오히려 높아 시장개방을 앞두고
서비스산업의 효율성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71-88년중 운수.창고.통신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4.93%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금융.보험.부동산업은 0.4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0.17%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서비스시장이 개방되면 경험이 풍부하고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을 가진 외국기업이 국내시장에서 큰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 외국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우월적
지위남용 등을 방지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