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외무장관은 17일 "일본은 군사적인 역할보다는 외교적 활동이나
경제력에 부합되는 방법을 통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있다고 본다"고 말해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장관은 이날상오 정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일본의회에서 심의될
평화유지협력대 창설법안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장관은 "일본이 이 법안을 통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자위대를
파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본이
유엔회원국으로서 유엔 의 평화유지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과 취지는
이해하나 과거 일본군국주의의 침략과 만행에 의해 희생됐던 많은 이
지역의 나라들이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에 대해 갖고 있는 깊은 관심과
우려를 일본정부는 염두에 두고 신중히 다뤄주기를 기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최근 일본의 전쟁배상과 관련해 민간차원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지난 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당시 대일청구권및
경제협력협정을 통해 이 문제가 일단락됐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그러나 "정부로서는 과거사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계속 신중히 검토해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핵사찰문제와 관련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상의
의무를 수행한다면 군사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 서 북한의 조속한 핵안전협정 서명과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