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3일상오 여의도당사에서 이봉서상공장관과 나웅배
민자당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최근 국제수지적자
증가에 따른 경제동향과 수출입전망등을 논의했다.
나의장은 이날 당정에서 "지난 7월말 현재 무역적자가 무려 80억달러에
이르는 등 흑자기조의 틀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국제수지적자가 더이상 확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국제수지 방어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자당측은 특히 국제수지적자폭 확대가 내수과열에 따른 수입증가에
기인한다고 보고 건설경기의 진정책등을 통해 내수경기를 가급적 억제하고
총통화 증가율도 17-19%선에서 운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자당은 또 수입유발적인 시책을 다각적으로 재검토 조정하고
외화대출제도도 보완운영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민자당은 이밖에 외화대출에 의한 외국산 기계구입이 국산기계
구입보다 자금지 원면에서 유리하게 돼있어 무역수지적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외화대출자금지원대상을 외국산뿐 만아니라
국산기계까지 확대토록 촉구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외화대출자금지원대상을 외국산 기계뿐 아니라
국산기계에 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국제수지적자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외화대출비율은 인하해 시설재도입을
간접적으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수출보험기금의 대폭 확충 <>수입유발시책의 전면 재검토
<>중남미 동남아에 대한 시장개척단 파견 <>대중국 무역협정 조기체결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