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 대상품목 축소...재무부, 13일 당정회의서 확정

재무부는 외화대출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융자비율을 현행 80-1백%에서
60-80%로 낮출 방침이다.
11일 재무부관계자는 외화대출이 수입확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국제수지적자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국제수지방어대책을 마련하기위해 13일 열리는 당정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화대출융자비율은 제조업시설재의 경우 대기업 80%,중소기업
1백%이나 이를 각각 20%포인트씩 낮춰 60-80%로 조정,외화대출에 의한
과도한 시설재도입을 간접적으로 억제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항공기나 건설중장비등 순수 제조업관련 시설재가 아닌
품목에 대해서는 신규외화대출을 금지하는등 대상품목을 축소할 계획이다.
이는 항공기나 건설중장비가 해당 업체들에는 필수불가결한 품목이긴 하나
이들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수입이 크게늘고 상대적으로 제조업체에 나가는
자금이 줄게 되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건설경기진정대책이 시급하고 제조업에 대한 우선지원취지를
살리기위해 대출대상을 줄이는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같이 외화대출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올해 외화대출규모를
지난해의 58억달러보다 적은 40억-50억달러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올들어 지난 5월말현재 외화대출실적은 26억달러에 달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외국산기계및 시설재 수입을 억제하기위해 국산기계에
대해서도 외화대출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했다.
상공부등에서는 국산기계에 대해 외화대출을 허용할경우 외국산 기계에
대한 수입수요가 줄어 국제수지적자확대를 저지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산기계를 사는데 외화자금이 나갈경우 통화증발이
우려되고 순수국내금융과 금리상의 불편이 제기돼 문제가 많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달부터 국내생산이 가능한 외국산시설재에 대해 외화대출을
허용키로한 조치에 대해서도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미국등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을 고려할때 이 조치를 백지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